2024. 2. 15.(목) 10:00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임미선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냉장고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 친모 구속(조선일보, 2023. 6. 23.)

○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010~2014년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9,6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 번호 없는 '유령 아기' 전국에 9천여 명…복지부, "전수조사"(MBN, 2023. 10. 25)

○ 2015~2023년 사이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은 2천여 명에 이르고 그 중 283명이 사망한 사실도 드러남.

태어났지만 사라졌다. 유령이 되어버린 아기들(오마이뉴스, 2023. 10. 15.)

○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특별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영아’가 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 신고 미등록 아동은 8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강원서도 ‘유령 영아’ 8명 확인 … “베이비박스 유기 조사”(강원일보, 2023. 7. 4.)

○ 따라서 이러한 영아 보호 및 위기 임산부와 생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 제정의 타당성

○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고, 관련 지침을 수립·전파하면,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등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그런데 본 제정안의 경우,

-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 실무 회의 : 2024. 1. 30.

-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을 2024년 5월 무렵 공포할 예정이고,

- 제도 운영 지침 역시, □초안 마련(’24.1월), □Q&A(’24.2월), □제도운영 지침 수정(’24.3월), □제도운영 지침 수립(’24.4월) 등 제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아직 상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향후 상위법령이 최종적으로 제정될 때 그 내용이 변경되어 중복규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   ※ 붙임 1 <조례안 검토의견서 참고>

- □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

- □ 특별법에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출산 아동까지 보호)을 담고
있는데, 본 제정안은 ‘위기임신’에 대한 지원내용만 담고 있는 상황

- □ 지역상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상황

등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후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을 현 시점에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조문 별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음.

다.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제정안의 경우,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심사에서는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영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청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5개월 뒤 시행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로드맵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보호출산(출산 아동 보호)관련 내용 신설 검토, 법령 시행 후 본 조례를 다시 개정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본 제정안을 제정할 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집행부 조례안 검토의견서

○ 조 례 안: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소관부서: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과

○ 검토의견

- 현재 발의된 조례안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제정(’23.10.31)되었으나, 시행은 ’24.7.19.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명시된 지역상담기관의 역할이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 보호출산, 아동 보호, 출생증서의 작성․관리 및 공개 등 법에 명시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

*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갖춘 단체‧기관(未확정)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법인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취지*와는 달리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내용만 담겨 있는 상황으로 모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내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협의 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해 보임

* 수원 영아 냉장고 사건(’23.6월) 발생에 따라, 보건복지부 차원 출생 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했고 아동시신발견, 아동 매매 등 문제 확인 후, 후속 조치로 해당 법이 발의되었는 바, 모법의 취지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발견‧지원에서 출산에 따른 아동의 보호까지 포괄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모법의 대책을 수행하는 중요 기관인 지역상담기관 지정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점, 발의된 조례안은 모법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점 등 사유로 추후 모 법령의 구체적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우리 도 관련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 진행 후 내실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타 지역의 경우,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상기 유사 사유 등으로 조례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참고]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보호 체계 마련 관련 대책 추진 배경 및 중앙부처 동향 자료

□ 수원 영아 냉장고 사건(‘23.6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예방접종이력)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아동 2,267명 전수조사 실시

* (1차 6.28~7.7) ’15~’22년생 2,123명, (2차 7.28~8.7) ’23.1~5월생 144명, 총 2,267명 완료

지자체 및 경찰 생존 확인 1,908명, 사망 확인 280명, 수사 중 43명 등(’23.11.3. 기준)

○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동 시신 발견, 아동 매매 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 제기 및 국민적 관심 증대

○ 한편,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  ’09년 이후 전체 유기아동 2,974명의 57.9%(1,723명)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

* ’09. 관악구(주사랑공동체) , ’14. 군포시(새가나안교회) 설치·운영 중

□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추진*

*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발표(’23.4월), 민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논의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6.30.) 및 ’24.7.19. 시행 예정

○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10.6.)

◈ (복지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24.7.19)을 앞두고정보시스템 마련, 중앙‧지역상담기관 지정 등 관련 사항 준비 중

◈ (여가부)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을 위한 시도 가족센터 지정과 1308 긴급전화 시스템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