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1. / 하석균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4. 2. 2.

다. 상정일자: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2. 14.)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하석균 의원)

1. 제안이유

□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수리 및 각하 여부의 결정 기한을 신설하여 개정(2023.8.16.) 및 시행(2024.2.1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운영예결전문위원: 이병승)

□ 개정 필요성 검토

□ 2021. 10. 19. 제정되어 2022. 1. 13.부로 시행 중인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일정요건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며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 없었으나

□ 2023. 8. 16. 일부개정을 통해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는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한 주민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여부를 일정기간 내에 통지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 밖에, 선정대표자의 지정, 청구인명부의 서명, 보정 등에 관한 사항, 청구 각하 전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필요 서명자 수에 미달 시의 사전절차의 생략을 통한 신속한 각하 처리,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청구조례제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검토

□ (소관사무의 원칙) 주민조례발안법상의 주민조례청구권자는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등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절차 등에 관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음

□ (법령우위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법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이 없는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나,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의회와 청구권자인 주민 간의 주민조례청구의 사무에 관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법의 일반원칙)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비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개정안은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음

□ (개정방식의 적합성)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기간을 신설하는 동시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일부개정 방식이 타당함

□ (용어·표현·문장의 적합성) 본 조례개정안에 신설되는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은 주민조례발안법이 정의하고 있는 약칭인 “대표자”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함으로써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아래 수정안으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조례안 원안	수정안	비 고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의장의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표자들에게 선정대표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써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조례안 제3항 및 제4항의 원안 내용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의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구분하여 변경함

□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을 신설하고 기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을 위한 절차 및 자구 수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개정 필요성이 긍정되며 개정 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 기준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용어, 표현 및 문장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본 조례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안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토론 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청구”를 “주민조례청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청구조례안명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시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권별로 구분하여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및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9조(종전의 제8조) 제1항제2호 중 “청구취지”를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방법”을 “기간 및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3. 주민청구조례안명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도보,”를 “강원특별자치도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5일 이내”를 “15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청구명란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청구명란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청구명란의 “［ ］「지방자치법」”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대상란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생 략)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주민조례청구-----
<신 설>	3. 주민청구조례안명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시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권별로 구분하여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및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취지 및 이유	2.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
<신 설>	3. 주민청구조례안명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이의신청 방법	6. ------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 강원자치도----------------------------------------------------------------------------------------------.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보정기간) <신 설>	제12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 15일-----------.
<신 설>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무협조) -----------------------------------------------------------------------------------------------------------------------. ---------------------------------------------------------.
<신 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2. 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