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1일, 김용래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래 의원)

가. 제안이유

❍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평남)

❍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퇴직교직원’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지원 사업)는 학생교육의 지원, 평생교육의 지원, 학생 진로교육 지원 등 퇴직교직원 활용 사업을 규정함.

- 안 제5조(재정지원)는 사업 추진에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퇴직교직원의 활용은 퇴직교직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한 지식 등을 교육, 행정업무 지원 등에 활용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총 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중 추계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중(%)】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

❍ 교육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있으나, 수요에 따른 군지역의  인력 확보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도내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년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퇴직교직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단순히 ‘5년 이상’의 기간만 봤을 때는 경험을 포함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직 기간 규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타 시·도 조례 퇴직공무원 재직 기간】

연번	지역명	조례명	재직 기간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	5년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5년 이상
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	X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5년 이상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교육ㆍ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