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1일, 이영욱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래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행정업무의 경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평남)

❍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교권’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3조(기본원칙)는 교육활동 여건 조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증진, 침해 예방, 회복 조치 등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아동학대 범죄 등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할 것을 규정함.

- 안 제6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는 심리상담, 법률 자문, 치료, 요양 등 피해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보호조치, 보호조치 비용부담,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화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함.

- 안 제8조(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시행)는 반복 민원, 언어 폭력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제기 및 처리 방식, 민원 유형별 응대 및 대응 절차, 민원처리자 보호를 위한 녹음기 등 보급, 보호자 및 민원인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제도 구축 등을 포함한 학교민원대응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

- 안 제9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설치 및 운영)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 연수, 침해 행위 대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행정업무의 경감)는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연간 2,500건 이상 지속 발생하는 상황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교육부 통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5.5%),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8.1%) 등 발생 유형도 다변화·복잡화되고 있음. 또한, 학생에 의한 위중한 침해사건도 증가하고 있고 학부모에 의한 협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학교 현장에 교육활동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2022 한국교총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의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비율(2.2%), 모르는 체하거나 참고 넘기고,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51.7%)

※ 교육부 자료, 침해 건수 중 해당 유형의 침해 비율

❍ 교원의 생활지도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교육활동에 어려움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

❍ 이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기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 포함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안 제7조), 학교민원대응 지침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설치 및 운영(안 제9조) 등은 약화된 교원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보장하고 악성민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2023. 7.) 등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방해로 인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가해학생 조치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을 주요 골자로 지난 2023년 9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타 시·도 또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현장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의 보호가 체감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관련 피해 발생 실태조사, 매뉴얼의 현행화 등 장기·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예산의 적절한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과 「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교원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 등으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ㆍ증진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⑥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⑦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6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법률 자문 및 상담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의 신속한 정신적ㆍ신체적 치료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감은 우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보호조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언어적ㆍ신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침(이하 “학교민원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민원 제기 및 처리 방식

2. 민원 유형별 응대 및 대응 절차

3.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 지원 계획

4. 민원처리자 보호를 위한 녹음기 등 보급

5.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제도 구축

6. 민원 및 상담이 가능한 공간 조성

7. 그 밖에 민원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민원대응지침에 따른 학교별 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ㆍ컨설팅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대응 업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 상담과 지원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분쟁해결 등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④ 보호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센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보호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 교원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예방

2. 교원 안심번호 등 정보통신 서비스

3. 교원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및 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