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평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4년 2월 16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이영욱 의원

❍ 제안일자: 2024. 2. 1.

❍ 회부일자: 2024. 2. 2.

2. 제안이유

❍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행정업무의 경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교권’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3조(기본원칙)는 교육활동 여건 조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증진, 침해 예방, 회복 조치 등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아동학대 범죄 등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할 것을 규정함.

- 안 제6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는 심리상담, 법률 자문, 치료, 요양 등 피해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보호조치, 보호조치 비용부담,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화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함.

- 안 제8조(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시행)는 반복 민원, 언어 폭력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제기 및 처리 방식, 민원 유형별 응대 및 대응 절차, 민원처리자 보호를 위한 녹음기 등 보급, 보호자 및 민원인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제도 구축 등을 포함한 학교민원대응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

- 안 제9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설치 및 운영)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 연수, 침해 행위 대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행정업무의 경감)는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연간 2,500건 이상 지속 발생하는 상황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교육부 통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5.5%),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8.1%) 등 발생 유형도 다변화·복잡화되고 있음. 또한, 학생에 의한 위중한 침해사건도 증가하고 있고 학부모에 의한 협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학교 현장에 교육활동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2022 한국교총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의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비율(2.2%), 모르는 체하거나 참고 넘기고,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51.7%)

※ 교육부 자료, 침해 건수 중 해당 유형의 침해 비율

❍ 교원의 생활지도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교육활동에 어려움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

❍ 이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기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 포함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안 제7조), 학교민원대응 지침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설치 및 운영(안 제9조) 등은 약화된 교원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보장하고 악성민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2023. 7.) 등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방해로 인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가해학생 조치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을 주요 골자로 지난 2023년 9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타 시·도 또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현장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의 보호가 체감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관련 피해 발생 실태조사, 매뉴얼의 현행화 등 장기·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예산의 적절한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과 「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교원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 등으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ㆍ증진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⑥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⑦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6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법률 자문 및 상담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의 신속한 정신적ㆍ신체적 치료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감은 우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보호조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언어적ㆍ신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침(이하 “학교민원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민원 제기 및 처리 방식

2. 민원 유형별 응대 및 대응 절차

3.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 지원 계획

4. 민원처리자 보호를 위한 녹음기 등 보급

5.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제도 구축

6. 민원 및 상담이 가능한 공간 조성

7. 그 밖에 민원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민원대응지침에 따른 학교별 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ㆍ컨설팅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대응 업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 상담과 지원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분쟁해결 등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④ 보호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센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보호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 교원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예방

2. 교원 안심번호 등 정보통신 서비스

3. 교원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및 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