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희자)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안 자 : 양숙희 의원(찬성 15명)

○ 제안일자 : 2024. 1. 30.

○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14조의5 일부개정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 개정)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6조제1호 개정, 제5호 신설)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제7조제1항제1호 개정)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상위법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2023년 시군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배차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도 총 523,133건 중 원주시 145,347건, 춘천시 117,299건, 강릉시 77,401건, 속초시 33,485건, 동해시 25,388건 순으로 배차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표1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배차처리 현황>

시군명	배차 건수	시군명	배차 건수
춘천	117,299	영월	11,304
원주	145,347	평창	9,218
강릉	77,401	정선	6,306
동해	25,388	철원	9,025
태백	9,198	화천	2,488
속초	33,485	양구	9,154
삼척	16,523	인제	4,372
홍천	19,079	고성	4,275
횡성	14,036	양양	9,235

○ 한편, 연도별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20,021건, 2021년 383,226건, 2022년 444,654건, 2023년 523,13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현황은 일부 시군의 경우 법정 기준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표2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23년 확보 현황 및 ‘24년 확보 계획>

시군명	확보 현황			시군명	확보 현황
	법정 기준대수	‘23년 확보현황	‘24년 확보계획		법정 기준대수	‘23년 확보현황	‘24년 확보계획
춘천	30	31	2	영월	9	9	1
원주	36	38	2	평창	8	7	2
강릉	26	30	-	정선	9	7	1
동해	19	10	2	철원	10	8	2
태백	12	8	1	화천	5	5	-
속초	14	12	2	양구	4	6	-
삼척	15	11	1	인제	6	8	-
홍천	14	12	2	고성	6	4	1
횡성	9	6	3	양양	7	6	1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 안 제3조는 잘못된 상위법령의 인용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로 수정함.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 안 제5조는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이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제1항에서 현행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4항에서 이를 일부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및 시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법제심사의견서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도 조례로 조사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법에서 만족도 조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하더라도 도지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도지사가 센터 운영의 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제3항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탁운영의 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 4제1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면 상기 조례안도 다시 개정해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상기 조문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2024년 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수정해야 함.

○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안 제6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제1호는 현행 조례의 “제공”을 “배정관리”로 수정하였는데 시행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배정관리”를 “배정 관리”로 띄어쓰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제4호와 제5호는 시행령 제14조의 5에 규정된 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음.

○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

- 안 제7조제1호에서는 시행령 제14조의 5와 동일하게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을 “매일 24시간 운행”으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음

○ 제8조(저상버스 도입ㆍ운영)

- 안 제8조는 저상버스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 잘못 기재되어 있는 “①”을 삭제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현행)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제14조의4(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24.2.17. 시행)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현행)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원 및 시‧군간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4.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정보제공 사항

5. 인접 광역자치단체로 간 이동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 관계 전문가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시설소유주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효과적인 협조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운영과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제공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

2. 운전자의 이용자 승·하차 지원

3.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한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

4. 다른 시·도와 도내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 책정

5. 그 밖의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②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연계운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저상버스 도입ㆍ운영)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저상버스 운행점검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상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일정기준 이하의 경우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저상버스 운송사업체 지원)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 가산점 부여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5.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시‧군별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직접 또는 권역별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이용 정보를 포함한다)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