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26일, 조성운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조성운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평남)

❍ 본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실태조사)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 안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는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상시 점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위한 신고체계 마련을 규정함.

- 안 제7조(교육 및 홍보)는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 예방 교육,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 홍보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고교 화장실 몰카’,‘아파트 월패드(통합 주택 제어판) 해킹’등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피의자 비율을 보면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많게 나타남.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의 관계는 면식범이 23.3%를 차지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 자료: 2018년~2022년간 누적 총 건수 23,884건 중 면식범 5,574건(23.3%), 비면식범 18,306건(76.7%)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발생 건수 및 피의자 연령별 현황(%)】

경찰청 통계 자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발생 현황

❍ 또한,「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발생 유형」을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 유형 중 불법촬영은 30.4%(589건)로 가장 많음.

교육부 자료, 2018년~2022년 8월 집계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발생 유형】

유형	건수 (건)	비율 (%)
불법촬영	589	30.4
사이버 성적 괴롭힘	576	29.8
유포·유포협박	458	23.7
음란물 전송, 전송 요구	43	2.2
사진합성, 허위영상물	123	6.4
성폭력·성추행 동반 불법촬영	12	0.6
기타	134	6.9

❍ 아직 도내 학교에서의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은 없었지만 위 통계를 통해 살펴본 바,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촬영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나타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결과: 적발 건수 0건(2018년 ~ 현재)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점검 계획 등을 통해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침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법제화하여 일관성 있는 예방활동과 점검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불법촬영의 큰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범죄에 노출된 상황을 자각하기 어렵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린다는 것과 면식범(친구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원인이 본인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두려워 한다는 점임. 따라서 피해 발생 시 더 큰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 발생 후의 대응 요령 등과 같은 사후 대처에 대한 교육의 실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상시 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