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 사 경 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22일, 박기영 의원 외 2

○ 회부일자: 2024년 2월 2일

○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2024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기영 의원)

○ 제안이유

- 『소방기본법』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비용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비용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희자)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의 현장 진입 지연으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

○ 소방 현장으로 긴급 출동 상황 발생 시 불법 주정차량의 방해로 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주ㆍ정차된 차들을 신속히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현장 투입 시간이 늦어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견인 차량을 활용한 신속한 이동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법령 적합성

○ 「소방기본법」제25조제3항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나 이동 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타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12건

다.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2조(지급 대상자)

-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3조(지급 내용)

- 제1항은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에 따른 비용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급 비용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를 단순히 따르지 않고 집행권이 있는 도지사에게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줌으로써 도지사는 요금표 및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금액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됨. 이는 집행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 안 제4조(신청 및 지급)

- 비용은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서 양식과 세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타당해 보임.

○ 안 제5조(환수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부당지급을 차단하려는 사항임.

○ 기타(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산정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 사례 및 현장 출동 건수, 예상 견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소방기본법」제25조에 따라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발생 또는 소방대원 개인 책임 전가 우려 등으로 인한 소극적 대처로 강제처분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또한, 강제처분은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후수단으로만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방해되는 주정차량 및 물건의 제거 또는 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게 됨.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 안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붙임  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지급 내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