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희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안 자 : 박기영 의원 외 2(찬성 8명)

○ 제안일자 : 2024. 1. 22.

○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소방기본법』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비용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비용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소방차의 현장 진입 지연으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

○ 소방 현장으로 긴급 출동 상황 발생 시 불법 주정차량의 방해로 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주ㆍ정차된 차들을 신속히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현장 투입 시간이 늦어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견인 차량을 활용한 신속한 이동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법령 적합성

○ 「소방기본법」제25조제3항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나 이동 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타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12건(붙임2 참고)

다.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2조(지급 대상자)

-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3조(지급 내용)

- 제1항은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에 따른 비용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급 비용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를 단순히 따르지 않고 집행권이 있는 도지사에게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줌으로써 도지사는 요금표 및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금액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됨. 이는 집행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 안 제4조(신청 및 지급)

- 비용은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서 양식과 세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타당해 보임.

○ 안 제5조(환수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부당지급을 차단하려는 사항임.

○ 기타(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산정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 사례 및 현장 출동 건수, 예상 견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소방기본법」제25조에 따라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발생 또는 소방대원 개인 책임 전가 우려 등으로 인한 소극적 대처로 강제처분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또한, 강제처분은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후수단으로만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방해되는 주정차량 및 물건의 제거 또는 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게 됨.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지급 내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사례(12곳)

순번	시도	조 례 명	제정일
1	광주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용비용 지급 조례	2018.08.15.
2	충남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2018.10.01.
3	전북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2018.11.09.
4	전남	전라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2018.12.31.
5	경남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2019.05.02.
6	충북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2020.04.10.
7	경기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2020.07.15.
8	부산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2020.11.11.
9	경북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2020.12.17.
10	울산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2021.03.18.
11	대전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 조례	2021.04.09.
12	인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2023.09.27.

※ 조례명만 다를 뿐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 차량의 견인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붙임3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2020. 10. 1.시행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원)

톤급별 거리대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10 km 까지	72,200	100,300	128,000	154,400	174,500
15 km 까지	84,000	117,000	154,600	188,300	216,200
20 km 까지	95,600	133,800	171,300	209,600	242,500
25 km 까지	107,400	150,500	191,500	235,300	274,100
30 km 까지	119,100	167,200	211,600	261,000	305,700
35 km 까지	130,900	184,000	228,700	282,800	332,600
40 km 까지	142,700	200,700	250,000	310,000	366,000
45 km 까지	154,400	217,500	271,200	337,100	399,400
50 km 까지	166,200	234,200	287,600	357,900	425,100
55 km 까지	177,900	250,900	311,500	388,500	462,600
60 km 까지	189,700	267,700	324,400	405,000	482,900
65 km 까지	201,500	284,300	347,200	434,000	518,700
70 km 까지	213,200	301,000	366,600	458,800	549,200
75 km 까지	225,000	317,800	384,400	481,500	577,200
80 km 까지	236,700	334,500	407,200	510,600	613,000
85 km 까지	245,000	351,200	420,500	527,600	633,900
90 km 까지	256,600	368,000	443,300	556,700	669,700
95 km 까지	266,400	384,700	457,400	574,600	691,800
100 km 까지	277,800	401,500	480,500	604,200	728,200
100km 초과시 매10km 마다 가산	23,500	33,500	39,200	50,000	61,500

※ 비용계산

(1)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의 계산

(2)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견인‧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 할증료 등)

붙임4		관련 법령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운임및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붙임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예상비용 : 총 49,468천 원(149천 원× 332건 / 1년 평균)

○ 세부내역(차량건별 필요 금액 산정서)

(단위 : 천원)

톤급별 거리별	평균 (149천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10km 까지	125.6	72	100	128	154	175
15km 까지	151.8	84	117	154	188	216
20km 까지	170.6	96	134	171	210	243

※ 출처 : 국토교통부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1.시행)

○ 화재발생 현황

(단위:건)

구 분	3년간 평균	2020	2021	2022	비고
연도별 화재	1,857	1,847	1,780	1,944
주택화재	332	319	315	363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중 제1호: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원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연락처	033-249-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