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월 22일, 엄기호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24년 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

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도지사와 축산농가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축산농가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은 「축산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약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축산악취 저감,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깨끗한 축산농조성, 축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기 지원하고 있음

* 분뇨이용 활성화 사업(70억원), 축산환경 개선 사업(30억원)

○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기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축산민원 발생 증가 등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이슈화되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분	조 례 명	제·개정일자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	2013.12.08.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22.04.08.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2024.01.10.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20.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23.12.08.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17.09.28.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21.01.04.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19.12.26.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22.06.3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3.03.06.

○ 타 광역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10개 시도)

⇨ 타 시도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1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경기도만 2개의 조례를 제정·운영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 중 악취저감 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축산 대규모 단지 악취문제 민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주요가축 사육현황】

(2022. 12. 1.기준)

시군별	한(육) 우		젖 소		돼 지		닭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합계	7,011	254,681	261	18,365	200	499,767	6,941	10,949,925
춘천	507	20,332	10	459	6	15,423	806	1,030,144
원주	456	17,588	11	932	34	78,675	1,009	955,344
강릉	285	8,095	8	537	18	67,451	76	68,273
동해	52	997					413	6,836
태백	57	1,804			1	956	94	64,647
속초	12	244					2	918
삼척	402	11,097			4	2,450	576	745,983
홍천	1,131	35,206	33	1,750	16	40,974	1,085	881,718
횡성	1,384	56,649	37	2,244	19	69,562	916	1,791,990
영월	294	13,385			5	3,692	426	336,085
평창	347	14,153	22	1,705	9	26,515	7	40,700
정선	400	10,309	2	6			606	9,113
철원	413	19,081	131	10,656	63	148,720	67	3,396,555
화천	227	10,236	6	75	11	21,076	27	903,789
양구	242	8,716					430	139,669
인제	243	7,559			2	4,378	380	433,523
고성	325	11,434	1	1	4	5,230	14	135,950
양양	234	7,796			8	14,665	7	8,688

※ 출처 : 2022년 도 주요가축 행정통계 조사 결과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    환경 개선 지원 책무를 부여한 것은 「축산법」 제2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것임

「축산법」 제22조제8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1에 따른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5조(축산농가의 책무)

- 안 제5조는 축산농가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지원   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지원계획 수립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 안 제6조는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으로 축산악취 저감 시설·   악취저감제 등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것임. 이는, 「악취   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의 적법한   규정으로,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나,   본 제정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두 조례 간 차별성도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축산민원 증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럼프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임

○ 우리 도의 연도별 축산업 등록현황을 보면 매년 축산 농가 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축산민원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은 전체 축산민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도내 연도별 축산업 등록현황】

(단위: 마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등록	306	234	214	164
등록누계	7,359	7,593	7,807	7,971

<출처: 도 축산행정시스템>

【도내 축산민원 발생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합계	악취관리			환경관리			기타
		배출시설	처리시설	비료공장	무단배출	미부숙관리	퇴액비 살포
2020년	362	241	83	10	13	3	16	2
2021년	301	215	45	2	12	3	20	4
2022년	461	237	117	47	33	8	14	5

<출처: 행정통계(도 환경과 협조)>

○ 그간 악취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축산환경 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2024. 2. 19.)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1-0541	제안 연월일 : 2024년 2월 19일 제 안 자 : 농림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 본문 중 “활동 또는 사업을 하는”을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으로 수정함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동 또는 사업을 하는”을 “「악취

방지법」 제2조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붙임 3】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 활동 또는 사업을 하는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로서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환경 개선 사업 중 악취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나. 악취저감제 사용

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 및 캠페인

3.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등 기술개발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