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23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22일, 김기하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하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기술의 발전ㆍ변화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지원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희자)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아래 표를 보면 도내 등록된 자동차중 친환경차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정비기술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임. 본 조례는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도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서도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단위 : 대)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자동차 등록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자동차 등록현황		745,959	766,374	782,700	809,099	828,146	851,553	866,640
친환경 자동차 등록현황	계	9,466	12,685	16,501	22,753	32,802	45,416	59,109
	하이브리드	9,007	11,308	13,916	17,819	23,051	28,863	38,166
	전기	459	1,377	2,445	4,078	7,946	14,015	18,236
	수소	0	0	140	856	1,805	2,538	2,707
친환경차(비중)		1.2%	1.6%	2.1%	2.8%	3.9%	5.3%	6.8%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향후 친환경자동차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영안정과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안 제3조는 지원시책의 범위를 교육 분야에 한정하고 있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교육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교육훈련지원”을 “교육훈련 지원”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지원대상)

-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 직영 사업장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신기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에 따라 도내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제5조(지원사업)

-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의 근거와 구체적인 교육훈련 지원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교육사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과정 편성 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등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등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검사시설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