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희자)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안 자 : 김기하 의원(찬성 12명)

○ 제안일자 : 2024. 1. 22.

○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기술의 발전ㆍ변화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지원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아래 표를 보면 도내 등록된 자동차중 친환경차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정비기술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임. 본 조례는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도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서도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단위 : 대)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자동차 등록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자동차 등록현황		745,959	766,374	782,700	809,099	828,146	851,553	866,640
친환경 자동차 등록현황	계	9,466	12,685	16,501	22,753	32,802	45,416	59,109
	하이브리드	9,007	11,308	13,916	17,819	23,051	28,863	38,166
	전기	459	1,377	2,445	4,078	7,946	14,015	18,236
	수소	0	0	140	856	1,805	2,538	2,707
친환경차(비중)		1.2%	1.6%	2.1%	2.8%	3.9%	5.3%	6.8%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향후 친환경자동차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영안정과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안 제3조는 지원시책의 범위를 교육 분야에 한정하고 있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교육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교육훈련지원”을 “교육훈련 지원”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지원대상)

-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 직영 사업장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신기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에 따라 도내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제5조(지원사업)

-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의 근거와 구체적인 교육훈련 지원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교육사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과정 편성 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등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1		입법사례(15곳) * 광역지방자치단체만 기재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12.30.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3.06.08.
3	경기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3.04.13.
4	전라남도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22.12.29.
5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3.03.31.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2.07.14.
7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2.02.11.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21.09.24.
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10.14.
10	경상남도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04.14.
11	경상북도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04.25.
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09.16.
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04.10.
1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09.29.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19.10.10.

붙임2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제321회 임시회(‘22.7월) 상정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