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22일, 김기하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조성운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을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평남)

❍ 본 조례안은 보훈의식 함양과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기본원칙)는 보훈교육의 방향을 규정함.

- 안 제3조(정의)는 ‘보훈교육’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 안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의 장은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는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보훈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사업)는 교육과정 연계 보훈교육,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연수 등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안 제7조(사무의 위탁)는 전문성과 보훈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사무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재정지원 등)는 보훈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포상)는 보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포상이 가능함을 규정함.

❍ 지난 2021년 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창설 6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실시한 일반 국민의‘보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국민 ‘보훈’ 인식조사(구 국가보훈처)

- 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69세 이하 2,000명

- 기간: 2021. 5. 25. ~ 5. 30.

- 방법: 온라인 설문

-‘보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는 83.5%는 필요한 것, 76.7%는 긍정적인 것이라 답했고, 연상되는 것은 사회 통합 57.5%, 사회 분열 7%를 답함.

-‘보훈의식’이 높으면 애국심 커짐 79.6%,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커짐 79.3%, 사회참여 의식이 강해짐 74.6%,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짐 72.9%가 답함.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역할’ 관련하여 보훈·유공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75.0%, 학교·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71.1%가 답함.

❍ 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 전반에‘보훈 의식’이 높아진다면 공동체 의식을 높여 애국심 고취,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학교·교육기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도내 학생들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7조(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단체 또는 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안 제2조(기본원칙)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위탁 선정의 엄격한 기준 마련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 함양 및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보훈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