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 순 옥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순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7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 유순옥 의원 김기하ㆍ김희철ㆍ원미희 윤길로ㆍ이승진ㆍ임미선 지광천ㆍ최승순ㆍ최재민 최재석 의원(10명)

제안이유

2005년 도 자체사업으로 도입된 위스타트마을 사업과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위스타트마을 사업은 종료되었음. 이에 강원 위스타트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6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위스타트마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스타트(We Start)"란 영문 웰페어 에듀케이션 스타트(Welfare Education Start)의 줄임말로서 아동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복지·교육·보건 영역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함으로써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이하 ”위스타트마을“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위스타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복지자원”이란 위스타트마을 운영을 위하여 제공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하 “위스타트마을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

1. 위스타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아동·가족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복지, 교육, 보건 분야의 다학제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5. 지역자원 개발 및 후원·자원봉사 증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 참여 및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스타트마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교육청 담당과장, 위스타트마을 관할 시군의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19.11.8., 2023. 6. 9.>

4. 각 마을 운영위원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⑥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29.>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위스타트마을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2.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마련

3. 복지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4. 위스타트마을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5. 위스타트마을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위스타트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연락처	(033) 249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