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 지 영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지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6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이지영 의원(1명) 박대현ㆍ박윤미ㆍ박호균 양숙희ㆍ이영욱ㆍ조성운 진종호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9명)

제안이유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2. 전세피해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차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임대인 등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현황, 전세피해 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세피해 예방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전세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이사비 지원

나.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전세피해 예방사업),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1호,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5조(전세피해 예방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조례안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이준호
연락처	033-249-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