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 미 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6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 임미선 의원 김기하ㆍ김용래ㆍ김희철 문관현ㆍ박대현ㆍ박윤미 박호균ㆍ심영곤ㆍ양숙희 엄윤순ㆍ원미희ㆍ이무철 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 조성운ㆍ지광천ㆍ최종수 하석균ㆍ한창수 의원 (20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5.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강원특별자치도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4.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지원사업)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4. 보호출산 지원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5. 7월 시행 예정으로 중앙부처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연락처	(033) 249-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