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김 용 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김용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6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 김용래 의원 김기하ㆍ김희철ㆍ문관현 박대현ㆍ박호균ㆍ심오섭 엄기호ㆍ이승진ㆍ이영욱 임미선ㆍ진종호ㆍ최승순 최재민 의원 (13명)

제안이유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교육ㆍ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관련 조문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 (예상) 인원 수 및 근무일 산정: 60명, 월 4회

(총 학교수 653개의 약 10%로 예상인원수 산정)

- 지원단가 : 1일 1회(4시간 기준) 22,000원

(교통비 10,000원, 매식비 8,000원, 간식비 4,000원)

ㅇ 자원봉사자(퇴직교직원) 교육지원 역량 강화 연수비

- 자원봉사자 연수: 2회(60명, 상·하반기)

나. 추계 결과

연번	구분	연도	금 액	비고
1	1차년도	2025	75,480
2	2차년도	2026	75,480
3	3차년도	2027	75,480
4	4차년도	2028	75,480
5	5차년도	2029	75,480
합계			377,400

(단위 : 천원)

다. 재원 조달 방안

ㅇ 자체 예산(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연락처	(033) 258-53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75,480	75,480	75,480	75,480	75,480	377,400
세 출		75,480	75,480	75,480	75,480	75,480	377,400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63,360	63,360	63,360	63,360	63,360	316,800
자원봉사자 연수비		12,120	12,120	12,120	12,120	12,120	60,600
재원 조달		75,480	75,480	75,480	75,480	75,480	377,400
의존 재원	소 계	75,480	75,480	75,480	75,480	75,480	377,400
	보통교부금	75,480	75,480	75,480	75,480	75,480	377,4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