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엄 기 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4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1. . 엄기호 의원 강정호ㆍ김기하ㆍ김기홍 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 박관희ㆍ박찬흥ㆍ박호균 심오섭ㆍ이승진ㆍ이한영 임미선ㆍ정재웅ㆍ조성운 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석 최종수ㆍ하석균ㆍ홍성기 의원(21명)

제안이유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체육 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2.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3.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안 제4조)

4.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수립 등 (안 제5조∼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학교 운동장”이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 운동장조성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안전전문가

나. 교육,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6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다.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④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4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수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미첨부 근거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중2호 등

2. 미첨부 사유

○ 친환경 운동장(마사토, 천연잔디)개선 및 조성비용

- 학교여건에 적합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는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자연친화적인(천연잔디,마사토 등)운동장 조성 계획에 의거 매년 수요조사 후 반영 (1교당 80,000천원, 추가비용은 지방자치단체 투자)

- 인조잔디 운동장 노후도 및 유해성 검사결과에 따라 친환경운동장(천연,마사토 등) 조성이 필요하여 정확한 비용산정이 어려움

○ 학교체육시설 중 유해물질 검사대상 시설 개선 및 관리계획

- 2020년부터 유해성 검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조잔디운동장(우레탄, 탄성포장재 등)을 중심으로 유해성 및 내구성 등 실태조사

- 유해성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에 대한 비용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의 유지보수는 오해성 및 내구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그 대상을 결정 및 개선 비용이 산정되는 등 현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유해성물질 학교에 대하여 유해물질 검사대상 조성(교체 포함) 및 보수기준에 의거 지차체등 외부재원 예산확보 및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후 추진함.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연락처	(033) 258 - 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