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조 성 운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조성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4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1. 조성운 의원(1명) 강정호ㆍ문관현ㆍ박관희 박윤미ㆍ박호균ㆍ양숙희엄윤순ㆍ원미희ㆍ이무철이영욱ㆍ이지영ㆍ임미선지광천 의원(13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실태조사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4.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상시 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제정안에 따른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상시 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 추계 대상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사업으로 한다.

◦ 추계의 소요예산은 2024년도 편성된 사업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5년간 1,454,200천원(연간 290,84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합 계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 비용추계 산출내역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전문 업체 위탁, 연 2회 실시)

- 220,000원×661교×2회 = 290,840,000원

* 2023. 4 .1.자 각급학교 현황(유 26원, 초 349교, 중 160교, 고 115교, 특 9교, 각종 2교)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교육지원청이 보유한 탐지 장비를 대여·활용한 점검 추진

다. 재원조달 방안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10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연락처	(033) 258 - 5500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재원 조달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의존 재원	소 계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보통교부금	290,840	290,840	290,840	290,840	290,840	1,454,200
	특별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자치단체전입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자체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