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0월 17일, 엄윤순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안 제7조)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2.6.10.) 및 시행(’22.12.11.)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농촌진흥청의 제정 권고대상 조례임

○ 최근 지속적인 농어업인구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농어업작업 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작업 중 재해 발생률이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에 비해 약 1.4배 이상 높은 재해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그간 제도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바,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 재해 현황(2017~2021)>

구 분(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장수	전체	2,507,364	2,654,107	2,680,874	2,719,308	2,876,635
	농어업	17,085	19,197	20,643	21,280	22,220
근로자수	전체	18,560,142	19,073,438	18,725,160	18,974,513	19,378,565
	농어업	81,322	88,956	84,603	83,913	83,954
재해자수	전체	89,848	102,305	109,242	108,379	122,713
	농어업	614	714	702	687	742
재해율	전체	0.48	0.54	0.58	0.57	0.63
	농어업	0.76	0.80	0.83	0.82	0.88

(단위 : 개소, 명, %)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재기재한 내용임

- 안 제2조제6호는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해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안 제7조제5호에서 인용되는 용어임

○ 안 제4조(지원대상)

- 안 제4조(지원대상)는 조례안에 근거한 지원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규정함

- 먼저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와 비슷하게 주소지 제한을 두어 지원

대상을 규정했으나, 도내의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와

관련한 예방 및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농어업법인까지 확대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타 시도의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 또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8개 시도이며,

그 중 농어업작업안전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3개 도

(충남, 전북, 경남)로,

- 충청남도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와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본 조례제정안처럼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 경상남도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와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각각 제정·시행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타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8개 시도)

구분	조 례 명	제정일자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7.10.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023.02.23.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2023.03.10.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02.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023.05.08.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4.27.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7.13.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2023.10.10.

○ 안 제6조(지원계획)

- 안 제6조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법 제16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음

- 조례안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수립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계획수립과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예방(지원)계획 비교 》

구분	대구	광주	충남	경기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획 수립 주기	매년 (임의)	5년 (강행)	5년 (강행)	없음 (강행)	없음 (강행)	매년 (임의)	5년 (강행)	없음 (임의)

○ 안 제7조(지원사업)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농어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 실천인식 제고, R&D 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재해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안전재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안전망을 설치하여 농어업경영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재해예방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2023. 10. 31. 기준](단위 : 천원)

사 업 명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107,000	670,000	710,000	560,000	410,000	757,000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협력체계 강화		0	-	-	-	-	-
농업 안전재해예방 실천인식 제고		108,000	-	-	-	-	108,000
R&D기술접목 현장 안전관리 강화		2,999,000	670,000	710,000	560,000	410,000	649,000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전환)	354,000	120,000	60,000	60,000	60,000	54,000
	IOT기반 농작업 안전365 시범마을육성(신규)	100,000	-	-	-	-	100,000
	R&D기술접목 여성농업인 안전보호구 보급(신규)	45,000	-	-	-	-	45,00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2,500,000	550,000	650,000	500,000	350,000	450,000

○ 안 제8조(재정지원)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안 제7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

보조금의 상대방과 대상사업을 적시하므로 안 제8조에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이라는 지방보조금의 상대방과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농업현장 지도‧사업과 연계하여 예방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붙임3의 비용추계서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2024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기술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   인력 양성 등)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하여,

○ 농작업 안전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므로 비용추계를 안전재해 예방사업에 한정하기

보다 농업인의 안전실천 독려 인센티브 및“농작업안전실천   포인트제”도입 등 예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전문가 협력강화   및 제도화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 농어업인이 농어업작업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재해   상황을 예방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

적인 예방 및 지원대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6.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