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0월 23일, 김용복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11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6조)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안 제8조)

□ 수산물의 안전관리 향상과 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

-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 식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또한, 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2023.8.24.) 여파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도 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소비자 신뢰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료의 수거 및 안전성 조사,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구체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 됨.

- 본 조례안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단계,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수산물 안전성 등의 조사 범위 : 강원 도내 생산 수산물¹⁾과 수산물의 생산·저장·유통 전반의 제반(시설) 및 자재 등

¹⁾생산 수산물이란 내수면은 출하, 동해 바다의 경우 어획을 의미함

- 타(他)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7개 시도)

구 분	광역 지자체	조례 제정연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1.02.22
경상북도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1.07.15
경상남도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3.03.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1.05.26
경기도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0.12.31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0.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2023.10.12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조사와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상품성 향상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기본계획)에는 도지사가 농수산물 품질 향상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출하 이전 단계까지의 수산물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 교육,

소비자 교육·홍보·교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 이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에서 정부가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같이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안전성조사)에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수산물의 특성상 다른 식품에 비해 신선도와 위생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 출하 이전 단계까지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는 본 조항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수산물의 생산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의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무상으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는 시료 수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출입·수거·조사 등)의 해당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후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지침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서는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음.

- 현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본 조례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검사항목 내역, 검사결과의 적합여부 등 세부적 안전성조사 결과도

도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道 방사능 검사 운영 현황 》
◦ (검사기관) 2개소(한해성수산자원센터, 수산자원연구원) ◦ (검사대상) 도내 위판장 생산 수산물 *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 ‘23.09.14일부터 검사 실시, 장비 설치 전까지 道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 * 검사기간 : ‘23.8.24.(방류 후) ∼ 현재까지 ◦ (시료확보) 도내 21개 수협 위판장 대상 ◦ (검사장비 설치) 2대, 6억 원(국비 3, 도비 3) * 한해성수산자원센터(‘23.09.06.), 수산자원연구원(‘23.09.11.) ◦ (검사결과 공개 및 홍보) 도 홈페이지, 재해문자전광판(94개소), 지역방송(G1) 등을 통해 즉시 공개

- 안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를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 근거 마련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이 제공되어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한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임.

- 기타사항(비용추계서)에서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련 사업은 지난 2010년 해수부 균특사업으로 추진되다, 2020년도부터 광역 시·도 이양사업(강원도 전환사업)으로 전환됨.

- 2020년 이전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경북도와 경기도는 균특회계로

관련 시설 및 장비·시료, 인건비 등을 충당함으로써 지방비 소요

예산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우리도의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비용추계서처럼 많은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그간 미추진 사유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최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23.08.24.)와 해마다 커지는

해양쓰레기 문제 등 수산물 안전성 요구가 증가하고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우려는 수산물 소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산물

안전성 보장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조사와 체계적인

추진계획 및 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확보가 필요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