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2023년 11월 23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이승진 의원

❍ 제안일자: 2023. 10. 24.

❍ 회부일자: 2023. 10. 26.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조례 제정 취지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의 수정 및 상위법령 재기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조명 변경 및 약칭 정비(안 제4조)

❍ 공문서 작성 및 평가, 정책 등의 명칭 관련 조명 변경 및 내용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 수정,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이라는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목적의 일부 문장을 수정하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공문서 등’의 작성·제작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항 조항을 삭제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다소 추상적인 현행 조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안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

- 안 제6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에서는 공문서등의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하고, ‘낮잡거나’등의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 내용의 삭제와 일부 문구를 수정함.

- 안 제7조(정책 등의 명칭) 및 안 제8조(지역말 지키기)는 조문 문구를 수정하고,

- 안 제9조(교육)는 현행 조문을 간소화하여 수정함.

- 안 제10조(한글날 행사)에서는 국어 사랑 의식 등을 높이기 위한 기념식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표현이나 문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취지와 방향,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한글날 행사)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여 도내 청소년들이 한글의 우수함과 창의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과 교육을 통해”를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공문서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이하 “교육청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올바른 국어사용”을 “국어 발전과 보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을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국어교육”을 “따른”으로 한다.

2. 교육청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국어사용”을 “국어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국어 사용 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어사용”을 “국어 사용”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문서 등의 작성)”을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①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

제7조의 제목 “(정책 등의 이름)”을 “(정책 등의 명칭)”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등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키려고 힘써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말”을 “지역말 사용에 관한”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교육청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과 교육을 통해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문서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홍보문, 홍보포스터,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	2. “공문서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이하 “교육청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한다.
3. “공공언어”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글말을 말한다.	<삭 제>
4. “쉬운”은 도민 누구든 공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 내용을 아는 데 어렵지 않도록 쓴 것을 말하며, “올바른”은 우리 말글 규범에 맞게 쓴 것을 가리킨다.	<삭 제>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춰 쉽고 올바르게 써서 도민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이 국어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이 어렵거나 낯선 한자말, 다른 나라 말, 전문 분야에서 쓰는 말이나 줄임말 등을 쓰지 않고 국어를 쉽고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국어 발전과 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청의 국어 교육 및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청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따른 ------------------------------------------------------------------------------.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 국어 사용--------------------------------------.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
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3. 국어 사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한자말이나 외래어, 외국어를 써야할 때나 뜻을 정확하게 알려야할 때는 한글 뒤에 묶음표를 치고 적을 수 있다.	제6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
② 공문서를 만들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일상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쓴다 2. 다른 사람을 낮잡거나 차별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3. 외래어나 다른 나라 말, 새로 만든 말, 줄임말은 가려서 쓴다	<삭 제>
③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 ------------------------------------------------------------ 실시해야 한다.
제7조(정책 등의 이름)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들의 이름을 정할 때는 되도록 쉬운 말로 올바르게 쓰도록 힘써야 한다.	제7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등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역말 지키기)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지역말을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	제8조(지역말 지키기) ① ------------------------------------------------------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
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 지역말 사용에 관한 ------------------------.
제9조(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이 공공언어를 쉽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쓸 수 있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교육청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이 학생의 올바른 국어생활 환경 조성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3]

관 계 법 령

□ 국어기본법[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