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하석균·양숙희 의원

□ 제안일자 : 2023. 10. 25.

□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1.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3.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교섭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의견

□ 제정 필요성 검토

□ 현재까지 도의회 내의 교섭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조의4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었으나, 2023. 3. 21.에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의회규칙으로부터 지방자치법으로 격상됨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는 제1항 전단에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 후단과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등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타 광역의회 입법례 검토

유형	해당의회	내용	비고
교섭단체 단독조례형 (4개)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 조례화	- 교섭단체 구성인원은 광역의회별 여건에 따라 상이 - 그 밖에 구성방법과 기능 등은 유사
교섭단체 및 위원회 통합조례형 (9개)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경기, 전남, 전북, 경남, 제주	교섭단체 및 위원회에 관하여 조례에 통합적으로 규정
의회 기본조례형 (3개)	광주, 울산, 충북	의회 기본조례에 교섭단체를 규정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 저촉여부 검토

□ (소관사무의 원칙)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의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함

□ (법령우위의 원칙)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며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는 관련이 없음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나, 본 조례안은 도의회 자치에 관한 내용이므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법의 일반원칙)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경우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비례, 신뢰보호,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본 조례안은‘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나, 지방자치법에서 교섭단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회의규칙은 개정이 필요함

□ (용어·표현·문장의 적합성) 본 조례안의 용어나 표현, 문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3조(교섭단체 구성)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교섭단체 구성)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원안의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 무조건 1개의 교섭단체만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5명 이상을 충족하면 복수의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명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명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위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위원(대표위원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됨 대표위원을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항의 경우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재량사항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표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하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표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등록 등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대표위원 선임을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제2항의 경우 대표의원 변경의 경우 보고의 주체는 새로 선임된 대표의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섭단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기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장의 표현 등이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에 있어서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1

관 계 규 정(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4(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에 교섭단체를 둔다. <신설 2016.6.17.>

②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6.17.>

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7.>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6.6.17.>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7.>

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6.6.17.>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신설 2016.6.17.>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신설 2016.6.17.>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신설 2016.6.17.>

4. 소속정당과의 교류·협력 <신설 2016.6.17.>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6.17.>

⑦ 의장은 제6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6.17.>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2023년도 교섭단체 지원 예산배분액 : 17,64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과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의사 조정을 위한 사항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연간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
연락처	(033) 249-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