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2023년 11월 23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김기홍 의원 외 4명

❍ 제안일자: 2023. 10. 25.

❍ 회부일자: 2023. 10. 26.

2. 제안 이유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정의하는 가운데,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 청년에 대한 정의로 인해 정책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대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한 청년 연령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안 제3조제1호)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 조문 수정 - 청년의 정의에서 대상 연령을 상향 수정 [현행] 18세 이상 39세 이하 [개정안] 18세 이상 45세 이하

□ 종합 의견

❍ 최근 5년간(‘18~‘22년) 강원도 전체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도내 청년인구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2년의 경우 전체인구는 1,994명, 청년인구는 8,942명 감소함.

⇨ 전체인구 감소 대비 청년인구 감소 인원이 약 4.5배 높음.

∎ 강원도 인구 증감 추이(주민등록인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인구(명)	1,543,052	1,541,502	1,542,840	1,538,492	1,536,498
전년대비(명)	-	△1,550	1,338	△4,348	△1,994

∎ 청년인구(18~39세) 증감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년인구(명)	396,300	387,738	377,934	367,377	358,435
전년대비(명)	-	△8,562	△9,804	△10,557	△8,942

❍ 경제활동 인구현황

출처: 국가통계 포털(https://kosis.kr/), 경제활동 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연도별

(단위: 천명, %)

연령 계층별	2011년					2016년					2022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계	1,230	707	523	58	56	1,288	771	517	60	58	1,327	849	478	64	62
15-19세	101	5	96	5	4	94	8	87	8	7	64	2	62	3	3
20-29세	160	95	65	59	56	165	95	70	58	52	160	95	65	59	56
30-39세	198	145	53	73	72	176	136	39	78	75	154	119	35	77	76
40-49세	240	188	51	79	77	233	188	45	81	80	205	172	32	84	82
50-59세	233	162	71	70	68	260	195	65	75	75	255	202	53	79	78
60세 이상	299	113	187	38	37	360	149	211	41	41	489	259	231	53	50

❍ 도는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18개 시군중 16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2, 관심지역 4)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행정안전부).

❍ 글로벌 경제위기,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 위축 심각한 실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숙박·음식점업(27.1%) 등 저임금, 단순노무직(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6.1%) 기반 취약함.

❍ 이에, 청년의 취·창업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 조성‧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임.

[참고]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19년 기준)

출처: 국가통계 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단위: 개, 명 )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율		비율
전체 산업	146,815	100.0%	670,247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68	0.3%	3,165	0.5%
광업	181	0.1%	4,562	0.7%
제조업	8,889	6.1%	61,976	9.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31	0.2%	3,724	0.6%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508	0.3%	4,928	0.7%
건설업	7,516	5.1%	59,981	8.9%
도매 및 소매업	33,705	23.0%	88,824	13.3%
운수업	10,996	7.5%	28,574	4.3%
숙박 및 음식점업	39,817	27.1%	108,569	16.2%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08	0.6%	8,439	1.3%
금융 및 보험업	1,552	1.1%	23,495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3,795	2.6%	11,763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63	2.0%	17,165	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839	1.9%	25,275	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96	0.5%	40,634	6.1%
교육 서비스업	6,205	4.2%	58,842	8.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728	3.2%	65,284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810	3.3%	23,577	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108	11.0%	31,470	4.7%

❍ 아울러,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문 후단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음.

	【「청년기본법」발췌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또한, 다른 지자체의 유사‧동일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살펴보면, ➊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 ➋ 18세 이상 45세 미만 ➌ 18세 이상 49세 이하 ➍ 18세 이상 49세 미만 등으로 정의하는 조례가 광역지자체 5건, 기초지자체 64건으로 확인됨. ※ 참고 참조

❍ 종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늘림으로써 포용성과 확장성을 제고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제1차 청년 기본계획(’21~’25년) 2023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5개 분야, 총 51개 청년 사업이 다수의 부서에서 산재하여 추진 중인 실정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으로 각 사업에서 수혜받는 청년의 대상이 확대되는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수반되는 사업 예산이 함께 증액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있음.

➊ 일자리 분야(23개) ➋ 주거 분야(2개) ➌ 교육 분야(12개) ➍ 복지‧문화 분야(10개)   ➎ 참여‧권리 분야(4개)

참고		청년 연령 확대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비고
광역 (5)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2022. 1. 27. 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	2023. 4. 27. 개정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0. 11. 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2. 25. 제정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9. 21. 제정
기초 (64)	고성군(경남)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2022. 12. 27. 개정
	고령군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2019. 3. 29. 제정
	고창군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2023. 8.1. 개정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023. 8. 8. 개정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례군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018. 2. 28. 제정
	광양시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6. 28. 제정
	나주시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2023. 7. 12. 개정
	논산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2023. 7. 10. 개정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	2023. 5. 11. 개정
	목포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2023. 2. 27. 개정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무주군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2020. 11. 16. 제정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9. 28. 제정
	보성군	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	2023. 4. 25. 개정
		보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23. 3. 20. 제정
	보령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2020. 8. 20. 개정
	보은군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2023. 2. 28. 개정
	순천시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2023. 3. 31. 개정
	순창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2023. 4. 28. 개정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	2022. 12. 28. 개정
	양산시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0. 2. 제정
	양평군	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2. 21. 제정
	영광군	영광군 청년 기본조례	2023. 7. 7. 개정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 제정

구분		조례명	비고
기초 (64)	영덕군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 1. 제정
	예산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2023. 4. 10. 개정
	옹진군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2023. 7. 24. 제정
	완주군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3. 18. 제정
	원주시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4. 8. 개정
	의령군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2021. 6. 30. 개정
		의령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4. 20. 제정
	익산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1. 13. 개정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장성군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023. 7. 14. 개정
	정선군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2019. 4. 15. 개정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2. 12. 개정
	정읍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2023. 6. 14. 개정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2023. 8. 9. 개정
	진도군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2023. 9. 20. 개정
	진안군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2023. 6. 30. 개정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30. 개정
	청양군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018. 9. 20. 개정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5. 개정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022.4.15. 제정
	평창군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2022. 12. 30. 제정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9. 11. 22. 제정
	태백시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2021. 9. 17. 개정
	태안군	태안군 청년 기본조례	2023. 7. 5. 개정
	함양군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2023. 7. 6. 개정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7. 6. 개정
	함평군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3. 10. 제정
	해남군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2023. 7. 3. 개정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5. 제정
	화성시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2. 제정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6. 28. 개정
	화순군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2023. 6. 30. 개정
주1) 청년 범위가 청년기본법보다 상향된 18세 이상 45세 이하 조례를 중심으로 정리함 주2) * 해당 조례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청년농업인을 정의함 주3) ** 해당 조례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또는 18세 이상 49세 미만을 정의함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4. 비용추계서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39세”를 “4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 45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 계 법 령

붙임 3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마련 및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 청년연령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필요치 않으며, 청년관련 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규모 산정을 통해 비용이 산출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경제국 일자리과장 김동준
연락처	(033) 249-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