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25일, 박윤미 의원 외 11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2023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윤미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재정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3. 11. 28.)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1부.

5.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497		제안연월일 : 2023. 11. 28.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 효율성을 위해 단서를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1항)

○ 일부 중복되는 문장을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5조)

○ 법령에 근거가 있어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가이드라인”을 “조성 지원계획”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안 제8조(제정안 제9조)의 제목과 조항을 붙여쓰고, 같은 조 본문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성 지원계획---------------------------------------------------------.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 시ㆍ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도지사는 각 시ㆍ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사업자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 강원자치도------------------------------------------------------------------------------------------------------.
제10조 (생 략)	제9조 (안 제10조와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도지사는 각 시ㆍ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윤미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10. 25.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재정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취지

○ 2023. 9월 말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23.7%(전국 18.7%)로, 2020년 3월부터 노인인구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또한, 강원자치도의 노인인구 비율 순위는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에 이어 22.1%로 전국 4위에 해당함.

○ 이렇듯 강원자치도의 고령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본 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 제정 필요성

○ 고령친화도시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건강하고 활동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음.

- ‘22.12.기준 51개국 1,445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였고, 국내에선 4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며, ‘23.9월 현재 도내에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사례가 없음.

○ 제정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인데,

-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고 하여 국제기구나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

-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자치도를 만들고자 하는 대내외 선언적 의미에서는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다. 조례 제정 타당성

○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 그 내용을 살펴보면, WTO가 제시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이 현실적으로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타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별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운영(경기 등 5곳)하거나,

-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결합된 조례로 운영(제주 등 7곳)하고 있으므로,

○ 제정할 조례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이 강하고, 기 운영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사업추진에 있어 중복성 여부를 고려하면 제정 실익을 고민해 볼 필요 있음.

라.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마.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의 책무 중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구로 수정할 필요 있음. (예시) 가이드라인 제시 → 조성 지원계획 제시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제5호 /안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자치도 본청, 소속기관 등의 정책 수립·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안 제8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에 전반적인 사항(□보조금 적합 여부, □교부 결정 취소, □용도 외 사용 금지, □내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필요, □현지조사, □집행점검에 따른 반환□강제징수□제재부가금 부과□보조사업 수행 제한, □검증보고서, □실적보고서 제출, □시정명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굳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권고 등을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안 제8조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 안 제9조 제목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2조제5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약칭하였으므로, 안 제9조 본문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수정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선언적·권고적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기 운영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개정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