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윤미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10. 25.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재정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취지

○ 2023. 9월 말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23.7%(전국 18.7%)로, 2020년 3월부터 노인인구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또한, 강원자치도의 노인인구 비율 순위는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에 이어 22.1%로 전국 4위에 해당함.

○ 이렇듯 강원자치도의 고령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본 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 제정 필요성

○ 고령친화도시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건강하고 활동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음.

- ‘22.12.기준 51개국 1,445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였고, 국내에선 4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며, ‘23.9월 현재 도내에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사례가 없음.

○ 제정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인데,

-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고 하여 국제기구나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

-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자치도를 만들고자 하는 대내외 선언적 의미에서는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다. 조례 제정 타당성

○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 그 내용을 살펴보면, WTO가 제시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이 현실적으로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타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별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운영(경기 등 5곳)하거나,

-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결합된 조례로 운영(제주 등 7곳)하고 있으므로,

○ 제정할 조례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이 강하고, 기 운영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사업추진에 있어 중복성 여부를 고려하면 제정 실익을 고민해 볼 필요 있음.

라.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마.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의 책무 중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구로 수정할 필요 있음. (예시) 가이드라인 제시 → 조성 지원계획 제시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제5호 /안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자치도 본청, 소속기관 등의 정책 수립·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안 제8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에 전반적인 사항(□보조금 적합 여부, □교부 결정 취소, □용도 외 사용 금지, □내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필요, □현지조사, □집행점검에 따른 반환□강제징수□제재부가금 부과□보조사업 수행 제한, □검증보고서, □실적보고서 제출, □시정명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굳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권고 등을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안 제8조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 안 제9조 제목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2조제5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약칭하였으므로, 안 제9조 본문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수정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선언적·권고적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기 운영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개정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