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3.(목) 10:00

제324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대현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10. 25.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제출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위원들이「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단서조항 적용으로 위촉되어 있고, 주무부서에서 “2015년 이전 자료는 없으나 약 20년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를 3회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21일 제정되었음.

○ 그전까지는 조례 없이 법률에 따라 집행되었고,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위원의 연임 회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원의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 이에 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9조(위원의 구성)

- 위원의 임기 중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연임이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임제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 2016년부터 위원 위촉 현황 자료(※ 참고 1)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23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었고 2022년~2024년 임기에 처음 위촉된 3명을 제외하면 20명 중 절반 가까운 8명이 4차례나 연임 중이므로

- 특정인이 위원직을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기회균등 제공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민속학 등 특수전문분야 등에는 인력풀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예외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제4조(위원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따라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경우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인력풀이 많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 있음.

○ 안 부칙

- 조와 조 제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부칙에서 단순히 시행일을 지정하는 경우이며, 본 안 부칙처럼 여러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 제목도 붙여야 할 것으로,

- 안 제1호와 제2호(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1조(시행일)”과 “제2조(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참고 2)참조

라.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강원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성 명	분야	16-18년	18-20년	20-22년	22-24년	비고
유 * *	한국무용	O	O			위원
김 * *	한국무용	O	O	O	O	위원
황 * *	무형민속	O				위원
신 * *	전통음악	O	O			위원
장 * *	무형민속	O	O	O	O	위원
김 * *	전통음식	O	O	O	O	위원
신 * *	전통음악	O	O	O	O	위원
김 * *	무형민속	O	O	O	O	위원
정 * *	한국무용			O	O	위원
이 * *	전통음악	O	O	O	O	전문위원→위원
진 * *	전통음악	O	O	O	O	전문위원→위원
유 * *	무형민속	O	O	O	O	전문위원→위원
조 * *	문화재행정	O	O			전문위원
김 * *	전통음악	O	O			전문위원
김 * *	무형민속	O	O			전문위원
이 * *	전통음악	O	O			전문위원
심 * *	무형민속	O	O			전문위원
권 * *	한국무용			O	O	전문위원
고 * *	불교문화			O	O	전문위원
최 * *	구비문학			O	O	전문위원
서 * *	국 악				O	전문위원
우 * *	민 속				O	전문위원
유 * *	구비문학				O	전문위원

참고 2

수정 권고안

개 정 안	수정 권고안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2.(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2조(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