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박윤미 의원 외 11명

❍ 제안일자 :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체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시ㆍ군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보조금의 지급(안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4. 검토 내용

가. 적용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교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대학생을 제외한 이유 : 대학생은 진로체험이 대부분 대학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중고생임을 감안함.

나. 본 조례 제정으로 도지사가 해야 할 일

❍ 시책마련(안 제3조),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안 제4조, 진로체험 관련 정보 수집·제공,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진로체험 기관 발굴, 그 밖에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 지급(안 제5조, 진로체험기관과 진로체험센터의 진로체험사업비), 협력체계구축(안 제6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다. 타시도 현황

❍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및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을 직접 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에서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지원단이란 별도 조직 설치를 통해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광역시와 시군구에 설치하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단위: 백만 원)

센터명	운영 및 사업비			운영주체 (예산편성 및 집행기관)	운영방법
	계	시·군	교육청
춘천진로체험지원센터	60		60	각 시·군 교육지원청	민간위탁
원주진로체험지원센터	64		64		“
강릉진로체험지원센터	55		55		“
동해진로체험지원센터	99		99		“
태백진로체험지원센터	40		40		“
속초진로체험지원센터	45		45		“
삼척진로체험지원센터	42		42		“
홍천진로체험지원센터	41		41		“
횡성진로체험지원센터	137	97	40		직영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192	150	42		민간위탁
평창진로체험지원센터	35		35		“
정선진로체험지원센터	368	327	41		“
철원진로체험지원센터	42		42		“
화천진로체험지원센터	36		36		“
양구진로체험지원센터	36		36		“
인제진로체험지원센터	36		36		“
고성진로체험지원센터	36		36		“
양양진로체험지원센터	35		35		“

⇨ 횡성, 영월, 정선은 시군과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교육청 부담함. 즉 「진로교육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도 지원 금액은 없음.

⇨ 횡성만 직영이며 나머지는 모두 민간위탁의 형태를 취함.

4. 검토 의견

가. 조례의 필요성

❍ 「진로교육법」은 2015년 6월 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시행됨. 교육부 소관 법으로 대부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몇몇 조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문은 다음과 같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진로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 진로교육의 시책을 마련토록하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 진로체험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함.

❍ 이러한 「진로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담당부서에서는 진로교육 유공자 추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프로그램 정도만 하고 있은 실정임.

❍ 이에 본 조례는 도지사가 직접 시책을 마련하고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을 시행토록 하며, 진로체험 센터 등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조례로 직접 규정하여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집행부 의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므로, 도지사는 교육청의 시책에 대해 협력·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다. 집행부 의견 검토

❍「교육진로법」의 소관 중앙부처가 교육부이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 집행기관이 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진로법」제5조, 제18조, 제20조의‘지방자치단체(장)’을 교육청(감)으로 볼 수는 없음. 본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 즉 강원자치도나 강원자치도지사가 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따라서 강원자치도가 강원자치도 교육청의 시책에 대해 협력·지원하는데 그친다면 이는 「교육진로법」제5조, 제18조, 제20조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 것임.

라. 종합의견

❍ 본 조례를 통해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