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김희철ㆍ조성운 의원

○ 제 출 일: 2023년 10월 25일

○ 회 부 일: 2023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함.

○ 유아숲체험원보다 작은 규모인 유아동네숲터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삽입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 제9호에 유아동네숲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5호 숲 교육 시설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며, 제7호 유아숲체험장은 삭제(안 제2조)

4개소(춘천 유아숲체험장, 수백 유아숲체험장, 평창남산산림욕장 유아숲체험장, 정선 유아숲체험장)

○ 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기준을 신설(안 제5조의2)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삽입하여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 유아숲체험장 규정을 삭제하고 면적 기준을 완화한 유아동네숲터를 신설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허용한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목적)에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삽입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5호는 숲 교육 시설을 재정의 하려는 것으로, 기존 제6호의 유아숲체험원과 제8호의 산림교육센터 및 관내에 설치된 제7호의 유아숲체험장에서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신설된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로 재정의함.

도내 41개소 운영(대관령 유아숲체험원, 가리산 유아숲체험원, 연화산 유아숲체험원 등)  *전국 426개소

- 현행 제7호 유아숲체험장을 삭제하고, 안 제9호 유아동네숲터를 신설하여,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어 폭넓은 유아숲교육이 가능하게 됨.

- 기존 유아숲체험장은 5,000제곱미터를 넘는 규모로 이번 개정으로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4개의 유아숲체험장은 유아숲체험원으로 신청·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짐.

○ 안 제5조(숲 교육 시설의 조성·운영)

- 기존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포함하는 숲 교육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유아숲제험장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등록기준 별표도 삭제함.

○ 안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 유아동네숲터의 시설 규모를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소규모 시설이 유아동네숲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유아동네숲터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임. 유아가 올바른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항에서 숲 교육 시설의 인력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숲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 기타 사항(비용추계서)

- 첨부된 비용추계서 유아숲교육·숲해설 운영비는 올해 예산액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보임.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표시해야 함에도 유아동네숲터의 신설로 인한 수요 예측과 그 비용추계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유아동네숲터 신설로 유아숲지도사 및 숲해설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또한, 유아숲체험원보다 작은 규모인 유아동네숲터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유아숲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체험원 등 관련 자료

□ 도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현황

○ 유아숲체험원: 강원도 41개소 / * 전국 426개소

번호	조성 연도	운영기관	소 재 지	면적 (ha)	비고
1	2012 (‘12.6.28.)	대관령 유아숲체험원 (평창관리소)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84	4.0	국가
2	2013 (‘13.9.24.)	가리산 유아숲체험원 (홍천관리소)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2.0	국가
3	2013 (‘13.9.9.)	연화산 유아숲체험원 (태백관리소)	태백시 백산동 산53	5.4	국가
4	2014 (‘14.8.30.)	화백나무 유아숲체험원 (홍천관리소)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1	14.0	국가
5	2014 (‘14.7.30.)	소나무누리 유아숲체험원 (강릉관리소)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26	5.0	국가
6	2014 (‘14.9.11.)	반비 유아숲체험원 (자연환경연구공원)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3.6	지자체
7	2015 (‘15.10.16.)	두드림 유아숲체험원 (춘천관리소)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52-11	2.5	국가
8	2015 (‘15.12.11.)	갯골 유아숲체험원 (인제관리소)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15-1	3.0	국가
9	2015 (‘15.9.25.)	고성산 유아숲체험원 (양양관리소)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72-1	2.0	국가
10	2015 (‘15.9.25.)	어성전 유아숲체험원 (양양관리소)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2.0	국가
11	2016 (‘16.10.19.)	배꼽 유아숲체험원 (민북지역관리소)	양구군 양구읍 상리 산27	1.1	국가
12	2016 (‘16.10.24.)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영월관리소)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31	1.1	국가
13	2016 (‘16.11.2.)	단곡 유아숲체험원 (정선관리소)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44	1.0	국가
14	2017 (‘17.9.11.)	삼마치 유아숲체험원 (홍천관리소)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47-9	4.5	국가
15	2017 (‘17.10.25.)	삼척동자 유아숲체험원 (삼척관리소)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산43	4.0	국가
16	2017 (‘18.9.7.)	두루웰 유아숲체험원 (철원군청)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5	1.0	지자체
17	2017 (‘19.3.26.)	소똥령 유아숲체험원 (고성군청)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50	1.0	지자체
18	2018 (‘18.12.7.)	경포솔내음 유아숲체험원 (강릉관리소)	강릉시 안현동 산82	3.0	국가
19	2018 (‘19.9.26.)	삼천 유아숲체험원 (춘천시청)	춘천시 삼천동 217-6	2.4	지자체
20	2018 (‘19.2.12.)	횡성 유아숲체험원 (횡성군청)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0	1.0	지자체
21	2019 (‘19.12.24.)	태붐 유아숲체험원 (태백관리소)	태백시 동점동 산1-18	1.0	국가
22	2016 (‘19.11.15.)	피노키오 유아숲체험원 (원주시청)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924 외7필지	1.7	지자체
23	2020 (‘20.5.25.)	매지유아숲체험원 (북부청)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산96	6.0	국가
24	2020 (‘20.5.25.)	숲속다람쥐유아숲체험원 (춘천관리소)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1	2.0	국가
25	2020 (‘20.5.25.)	검봉유아숲체험원 (춘천관리소)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3.2	국가
26	2020 (‘20.5.25.)	자작나무유아숲체험원 (인제관리소)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	6.0	국가
27	2020 (‘20.5.25.)	푸르미유아숲체험원 (인제관리소)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503-1	1.1	국가
28	2020 (‘20.7.8.)	강릉솔향수목원 유아숲체험원 (강릉시청)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41	1.0	지자체
29	2020 (‘20.7.29.)	봉황산유아숲체험원 (삼척시청)	삼척시 정상동 산38-1	1.0	지자체
30	2020 (‘20.10.15.)	남산 유아숲체험원 (홍천군청)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산 9-1	1.2	지자체
31	2020 (‘20.11.9.)	양구수목원유아숲체험원 (양구군청)	양구군 동면 원당리 181 외 3	2.9	지자체
32	2020 (‘20.11.25.)	똑똑 유아숲체험원 (산림과학연구원)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 46-1	1.1	지자체
33	2020 (‘20.12.10.)	해오름 유아숲체험원 (동해시청)	동해시 천곡동 산170-1	1.0	지자체
34	2021 (‘21.5.20.)	꿈내린 유아숲체험원 (영월군청)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산57	1.3	지자체
35	2021 (‘21.4.14.)	봄내 유아숲체험원 (국립춘천숲체원)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산32-1	5.0	민간
36	2018 (‘21.10.7.)	하늘땅 유아숲체험원 (철원군청)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산114	1.3	지자체
37	2021 (‘21.8.3.)	노고지리 유아숲체험원 (삼척관리소)	동해시 망상동 산71	2.4	국가
38	2021 (‘21.10.29)	아리 유아숲체험원 (정선관리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300	1.0	국가
39	2021 (‘22.3.16)	서면 유아숲체험원 (춘천시청)	춘천시 서면 현암리 880 일원	1.4	지자체
40	2017 (‘22.4.20.)	꿈드림 유아숲체험원 (국립횡성숲체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767	4.0	민간
41	2022 (‘22.12.30)	딴산 유아숲체험원 (춘천관리소)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산1-1	2.0	국가

※ 조성비 개소당 148백만원

도내 유아숲체험장 현황(공립 4개소)

구분	운영기관	명 칭	소재지	면적(ha)	조성연도
계	4개	4개소
공립 (4)	춘천 (1)	춘천 유아숲체험장	춘천시 석사동 산32	0.7	2019
	횡성 (1)	수백유아숲체험장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341-3	0.5	2016
	평창 (1)	평창남산산림욕장 유아숲체험장	평창군 평창읍 상리 396-2	0.5	2018
	정선 (1)	정선 유아숲체험장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5-1	0.5	2019

최근 3년간 유아숲체험원(장) 수혜인원 실적(‘20~’22년)

(단위: 명)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199,995	27,241	47,917	124,837
유아숲체험원	193,769	27,241	47,575	118,953
유아숲체험장	6,226	0	342	5,884

최근 3년간 유아숲 관련 예산 현황(’21~’23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군비
합계		4,618,286	2,013,143	2,605,143	1,459,064	1,146,079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	소계	592,000	-	592,000	384,000	208,000
	2021	296,000	-	296,000	192,000	104,000
	2022	296,000	-	296,000	192,000	104,000
	2023	-	-	-	-	-
유아숲교육 운영(국고)	소계	1,976,594	988,297	988,297	496,394	491,903
	2021	487,760	243,880	243,880	91,140	152,740
	2022	714,852	357,426	357,426	125,751	231,675
	2023	773,982	386,991	386,991	279,503	107,488
숲해설 운영(국고)	소계	2,049,692	1,024,846	1,024,846	578,670	446,176
	2021	616,000	308,000	308,000	146,720	161,280
	2022	688,376	344,188	344,188	149,581	194,607
	2023	745,316	372,658	372,658	282,369	90,289

붙임2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숲 교육 시설”이란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을 말한다.

9. “유아동네숲터”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을 “(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아숲체험장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를 “숲 교육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2.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신․구조문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함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숲 교육 시설”이란 관내와 관외에 설치된 제6호의 유아숲체험원과 제8호의 “산림교육센터” 및 관내에 설치된 제7호의 유아숲체험장을 말한다.	5. “숲 교육 시설”이란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유아의 숲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곳을 말한다.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유아동네숲터”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 도지사는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장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 ① --------------------------- 숲 교육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2.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붙임4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3. 11. 16.>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9.18.>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붙임5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숲 교육 시설의 조성․운영에 관한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숲 교육 시설의 조성·운영)

- 조례안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의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

- 숲 교육 시설 조성 관련 사업비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24년 당초예산 신청 및 국비 확보 예산을 기초하여 비용 추계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예산	8,513,510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보조금/국비), 자체수입(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산림정책과장 엄 창 용
연락처	(033) 249 -312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8,513,510
유아숲체험원 조성		148,000 (1개소)	148,000	148,000	148,000	148,000	740,000
유아숲교육 운영		792,018	792,018	792,018	792,018	792,018	3,960,090
숲해설 운영		762,684	762,684	762,684	762,684	762,684	3,813,420
재원 조달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8,513,51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851,351	851,351	851,351	777,351	777,351	3,886,75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597,151	597,151	597,151	671,151	671,151	3,355,75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254,200	254,200	254,200	254,200	254,200	1,271,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