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0월 25일, 윤길로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윤길로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농촌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에서 「농촌진흥법」을 준용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 본 조례를 통해 지역농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며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타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5개 시도)

구분	조 례 명	제정일자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5.22.
광주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01.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16.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2019.07.09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2021.04.01.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용어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농촌진흥법」 제2조에 나오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의 범위가 법 제2조와 상이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사업을 안 제2조와 같이 정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실시계획)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도 여건에 맞게 실시계획을 수립·추진   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연구개발사업) ~ 안 제7조(국제협력사업)

- 안 제4조(연구개발사업), 안 제5조(농촌지도사업), 안 제6조(교육훈련

사업), 안 제7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집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사업 지침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안 제4조의 연구개발사업은 고유연구사업 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과학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이며,

- 안 제5조(농촌지도사업)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임

- 안 제6조(교육훈련사업)는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청소년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 귀농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기술 교육, 안전관리 교육, 창업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국제협력사업)는 농업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해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기술을 교류, 확산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콘텐츠 개발 및 실행, 방문교육 및 컨설팅,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 안 제8조제1항에 도지사가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9조(포상)

-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으로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 관계자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진흥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도에 특화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을 통해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 조회 등 사전필요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진흥사업”이란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제5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실시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지도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가. 청년농업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나.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도

4. 치유,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삶의 질 향상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

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농업인 등의 교육훈련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4. 농업인, 농촌진흥공무원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 관계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