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0월 25일, 김용복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및 수입식물 증가 등으로 검역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역병해충의 유입ㆍ확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유지ㆍ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농가 등에 대한 권고 및 보조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류에 발생한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을 실시하고,유해병해충 발견 시 소독, 폐기, 반송 등의 조치를 하는 병해충 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수출입식물 검역동향(2023. 1.)*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물 수입은 2022년 95만 3,000건으로 이 중 검역을 실시한 식물은 953건이며, 수량은 3,483만 5,000톤임   *참고1 참조(p.8)

○ 「식물방역법」은 수출입식물 등과 국내식물 검역을 통해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업 생산의 안전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1961년에 제정되었음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이 검역병해충의 국내 월동생존률을 높여 과수 등 재배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실정임

○ 특히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전염성이 강한 반면,    치료용 약제 및 방제방법이 없어 발병 시 과수 전체를 매몰해야    하므로 사과 등 과수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됨

○ 도내에서는 2018년 원주, 평창의 7농가를 시작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2019년 최초 발생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음

<도내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발생 현황(2020~2023.9.)>

연도	합계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농가수	보상면적	보상금	농가수	보상면적	보상금	농가수	보상면적	보상금
합계	80	26.03	5,752	23	7.7	1,882	57	18.43	3,870
2020	52	16.8	3,526	2	0.6	131	50	16.2	3,395
2021	10	3.5	819	6	1.5	373	4	2	446
2022	6	1.73	384	4	1.7	377	2	0.03	7
2023.9.	12	4	1,023	11	3.9	1,001	1	0.2	22

(단위 : 가구, ha, 백만원)

※ 자료출처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과수원 전체 및

발견지점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 식물을 폐기함)

○ 병해충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100분의 80을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실적(2020~2022)>

연도	공적방제대상(A+B)		발생과원(A)		반경 100m 이내(B)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합계	45	41.9	32	14.3	13	27.6
2018	14	7.0	7	5.3	7	1.7
2019	2	1.4	2	1.4	-	-
2020	5	1.2	2	0.6	3	0.6
2021	7	1.7	6	1.5	1	0.2
2022	4	1.7	4	1.7	-	-
2023	13	28.9	11	3.8	2	25.1

(단위 : 가구, ha))

○ 본 제정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 및 확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농가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고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타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1개 시도)

구분	조 례 명	제정일자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8.07.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식물방역법」

제2조의 정의를 재기입하기보다 법 제2조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확보 노력과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농가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되므로 농가가 검역병해충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 이행에 적극적

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힘쓸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지원계획)

- 안 제5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전문인력 양성, 정밀진단 및 연구, 재원 확보·운용 방안 등을

통해,

-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병해충 피해 발생에 따른 적정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지원사업)

- 안 제6조에서 모니터링, 약제 공급, 정밀진단, 기술개발 및 과학

영농분석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은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

확산·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의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사업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 과수화상병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곤충, 비, 바람 등을 매개로 전파

되어 전염성이 강한 반면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해당 농가 및 인근

지역의 이동중지 조치는 물론 발생 정도에 따라 매몰 또는 소각

등이 이루어지며,

- 해당 필지 및 매몰지에는 과수화상병에 취약한 식물을 심을 수 없고

가지검은마름병 발생 농가에서는 2년 동안 경작도 할 수 없음

- 치료제가 없는 검역병해충은 사전 예방이 유일한 대응책이므로

안 제7조에서 예방농약 살포, 예방교육, 출입자 현황 기록, 자진신고 의무 등 검역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포상)

- 안 제9조에서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공적이

있는 시·군,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검역병해충 예방 및 방제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등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조성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년도 및 당해연도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라 소요 사업비가

결정되어 예측이 어렵다는 사유로 안 제6조의 지원사업, 안 제8조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비용 추계가 미첨부된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

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지원계획 분석 및 평가

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

3.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ㆍ계획ㆍ방법 및 지원기준

5.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

7.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8. 병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ㆍ운용 방안

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

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

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

5.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 등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

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

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

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

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

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공적이 있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1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년 수출입식물 검역동향(2023.1.)

참고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예산현황(2023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대상 시군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8,632	5,110	1,380	2,142
농작물 병해충 방제	1,874	937		937	18시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3,522	2,818	704		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550	775		775	17시군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160	80		80	4시군
고위험병해충 정밀 진단시스템 구축	1,000	500	500		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	26		26		도
검역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	100		30	70	5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400		120	280	6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