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25일, 지광천 의원 외 2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지광천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안전 효과를 제고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안 제5조)

○ 보조금 지원(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1,014,928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16.3%인 166,005명임.

(단위:명)

<도내 연령대별 성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연 령	운전면허소지자 수
	계	남	여
20세 이하	18,057	11,345	6,712
21~30세	142,212	84,536	57,676
31~40세	153,830	82,819	71,011
41~50세	204,872	108,057	96,815
51~60세	234,162	128,279	105,883
61~64세	95,790	54,969	40,821
65세 이상	166,005	117,623	48,382
합 계	1,014,928	587,628	427,300

○ 한편,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사고 건수는 1,303건으로 전체 6,384건의 사고 건 중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139명 중 33.8%를 차지함.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16.3%인데 반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의 사고건수, 사고사망자수는 전체대비 각각 20.4%, 33.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도로교통공단 통계

<도내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

유 형	연령층별 사고건 사망자, 부상자 수
	합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세이상
사고(건)	6,384	165	816	778	1,076	1,517	729	1,303
사망(명)	139	5	13	11	22	29	12	47
부상(명)	10,111	247	1,355	1,229	1,764	2,360	1,104	2,052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고령운전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효율적인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3호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안 제4조제4호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을 자료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2호 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비할 교통안전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운전자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 교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집행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고령운전자가 2번 반복되어 이중 하나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사업이 위탁하여 추진하기에 적합한 업무인지 위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는 도지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5조제4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강릉시, 태백시, 홍천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시행중에 있는데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이 시군 조례에 규정된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중 지원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509	제안연월일 : 2023년 11월 27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내용 중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고 표현의 일부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항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보조금 지원)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 등 교육

4.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