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25일, 지광천 의원 외 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지광천 의원 )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관련 내용 삭제(제2조제6호, 제7조제5호)

○ 입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삭제(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임.

○ 현행 조례 제2조제2호, 제7조제5호, 제8조에 포함되어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제324회 정례회에 발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 제2조제6호는 제324회 정례회에 발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포함되어 개정안에서 삭제함.

○ 안 제3조는 조문 제목에서 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도와 시‧군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수정하였고 제1항 ~ 제3항의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4조는 제1항과 제4항의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3항의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함.

○ 안 제5조는 제1항의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2항의 “경찰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수정하였음.

○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맞게 조문 제목 “보조금 지원 등”을 “보조금의 지원”으로 수정하였고 본문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정함.

○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 제10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안전 시책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교육청, 도로관리청과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도와 시ㆍ군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 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 등)”을 “(보조금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을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를 “사업”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로관리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