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지광천 의원 외 2(찬성 10명)

나. 제안일자 : 2023. 10. 25 .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관련 내용 삭제(제2조제6호, 제7조제5호)

○ 입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삭제(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임.

○ 현행 조례 제2조제2호, 제7조제5호, 제8조에 포함되어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제324회 정례회에 발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 제2조제6호는 제324회 정례회에 발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포함되어 개정안에서 삭제함.

○ 안 제3조는 조문 제목에서 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도와 시‧군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수정하였고 제1항 ~ 제3항의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4조는 제1항과 제4항의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3항의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함.

○ 안 제5조는 제1항의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2항의 “경찰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수정하였음.

○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맞게 조문 제목 “보조금 지원 등”을 “보조금의 지원”으로 수정하였고 본문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정함.

○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 제10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안전 시책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교육청, 도로관리청과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붙임		관련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3.“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5.“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6.“고령운전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7.“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와 시‧군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소관부처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도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등)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6. 그 밖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외 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3.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매년 3월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 교통관련 민간단체, 도 단위 기관,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장이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