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지 광 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지광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0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0. 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3명) 심오섭ㆍ엄윤순ㆍ원미희 원제용ㆍ전찬성ㆍ조성운 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 최재민 의원(10명)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안전 효과를 제고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2. 실태조사(안 제4조)

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안 제5조)

4. 보조금 지원(안 제6조)

5. 업무의 위탁(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 등 교육

4.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실태조사),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기 시행중인 사업(제6조) 및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박철화
연락처	(033) 24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