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김 용 복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김용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0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0. 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 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 최종수ㆍ홍성기 의원 (8명) 김기하ㆍ김기홍ㆍ김시성 김용래ㆍ김정수ㆍ김희철박관희ㆍ박대현ㆍ박찬흥심오섭ㆍ엄기호ㆍ원미희원제용ㆍ이영욱ㆍ이한영임미선ㆍ조성운ㆍ진종호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최재석 의원(22명)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및 수입식물 증가 등으로 검역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역병해충의 유입ㆍ확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유지ㆍ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4.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5. 농가 등에 대한 권고 및 보조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6.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지원계획 분석 및 평가

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

3.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ㆍ계획ㆍ방법 및 지원기준

5.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

7.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8. 병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ㆍ운용 방안

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

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

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

5.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 등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

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

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

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

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

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공적이 있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 4. (생략)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 9. (생략)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지원사업(안 6조)

- 보조금 지급(안 8조)

- 포상(안 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6조의 지원사업 및 제8조의 보조금 지급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라 소요 사업비가 결정되므로,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관련 사업 예산현황(참고)

- 본 조례안 9조의 포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연락처	(033) 248 - 6130

참고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예산현황 (2023년)

세 부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대상 시군
	계	국비	도비	지방비
□ 검역병해충 분야 : 8사업	8,632	5,110	1,380	2,142
농작물 병해충 방제	1,874	937		937	18시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3,522	2,818	704		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550	775		775	17시군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160	80		80	4시군
고위험병해충 정밀 진단시스템 구축	1,000	500	500		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	26		26		도
검역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	100		30	70	5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400		120	280	6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