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 윤 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9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0. . 박윤미 의원(1명) 김기홍ㆍ김용래ㆍ박대현 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 이한영ㆍ조성운ㆍ진종호 최규만ㆍ홍성기 의원(1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체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시ㆍ군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2. 정의(안 제2조)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4.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안 제4조)

5. 보조금의 지급(안 제5조)

6.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등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등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 경우 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에 한정한다.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진로체험기관”이란 학생등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진로체험지원센터”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등의 발달단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학생등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2.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3. 진로체험기관 발굴

4. 그 밖에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진로체험기관이 학생등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보조금의 지급(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연락처	(033) 249-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