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박 윤 미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9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0. . 박윤미ㆍ박찬흥ㆍ유순옥 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 이한영ㆍ지광천ㆍ진종호 최규만ㆍ최승순ㆍ최종수 의원 (12명) 김기홍ㆍ김용래ㆍ박대현 박호균ㆍ원미희ㆍ이무철 조성운ㆍ홍성기 의원 (8명)

제안이유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5. 재정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6.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 시ㆍ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사업자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고령친화영향평가(안 제6조)

○ 재정지원(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장
연락처	(033) 249 -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