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기 홍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496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23. 10. 김기홍, 김용래, 문관현, 박대현, 최재민 의원(5명) 김기철ㆍ김길수ㆍ김시성 김용복ㆍ김정수ㆍ박기영 박길선ㆍ박찬흥ㆍ원미희 원제용ㆍ이승진ㆍ전찬성 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 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 홍성기 의원(19명)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정의하는 가운데,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 청년에 대한 정의로 인해 정책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대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한 청년 연령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3조 제1호의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1. 조 례 안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관계법령 : 붙임

4.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39세”를 “4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 45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마련 및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 청년연령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필요치 않으며, 청년관련 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규모 산정을 통해 비용이 산출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일자리과장 김동준
연락처	(033) 249 - 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