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 용 복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7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0. 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 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 최종수ㆍ홍성기 의원(8명) 김기하ㆍ김기홍ㆍ김시성 김용래ㆍ김정수ㆍ김희철 박관희ㆍ박대현ㆍ박찬흥 심오섭ㆍ엄기호ㆍ원미희 원제용ㆍ이영욱ㆍ이한영 임미선ㆍ조성운ㆍ진종호 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 최재석 의원(22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와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3.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4.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안 제8조)

5. 수산물의 안전관리 향상과 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붙 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정밀분석 및 분석실 유지관리(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 조례안 제5조(안전성조사)

나. 검사시료 수거(재료비, 여비 등) : 조례안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다. 수산물 안전 교육․홍보(민간위탁비) : 조례안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자체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초년도 실험․분석실 조성 예산과 중금속･항생물질 등 기본 검사항목 종류별 분석장비 구입예산이 소요됨

1) 실험･분석실 조성 : 1동(리모델링), 300백만 원

2) 자체 분석장비 구입 : 3종, 600백만 원(중금속 2종 / 2억 원, 항생물질 1종 / 4억 원)

○ 수산물 안전성조사 제체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분석실 운영관리, 인건비, 시료 및 약품구입 등 재료비, 수산물 안전교육․홍보비, 출장여비 등 매년 1억5천만 원의 예산 소요됨

과목명	소요예산(연간)	산출내역	내용
계	150백만 원
인건비	90	연구사1,일반직1	-
사무관리비	5	416.7천원×12월	분석실 운영(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5	416.7천원×12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출장여비	5	416.7천원×12월	검사시료 수거 등
재료비	5	416.7천원×12월	검사시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10	833.3천원×12월	안전성분석시약구입 등
민간위탁교육비	10	10,000천원×1식	수산물 안전교육․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	20,000천원×1대	실험․분석장비 구입

나. 추계 결과 : 총 1,650,000천원

- 2025년 : 1,050,000천원  - 2026년 : 150,000천원  - 2027년 : 150,000천원  - 2028년 : 150,000천원  - 2029년 : 15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ｏ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전환사업비 50%, 도비 50%로 추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관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연락처	(033) 660 - 83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4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70,000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전환사업)		4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70,000
세 출		1,0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650,000
인건비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510,000
사무관리비		-	5,000	5,000	5,000	5,000	20,000
공공운영비		-	5,000	5,000	5,000	5,000	20,000
출장여비		-	5,000	5,000	5,000	5,000	20,000
재료비		-	5,000	5,000	5,000	5,000	20,000
시험연구비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민간위탁교육비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시설비		300,000	-	-	-	-	3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80,000
재원 조달		1,0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650,000
의존 재원	소 계	4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70,000
	보조금 (전환사업)	4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7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080,000
	지방세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08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