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한창수 의원 외 11명

❍ 제안일자 : 2023년 9월 22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25일

2. 제안이유

❍ 대통령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개선 사항의 반영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임 법령명의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 인용조항 개정 등을 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 제5조1항에서 4항까지 삭제 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2항에 위원회 전제규정이 있고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위원회 세부 구성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

❍ 5조제5항은 정책실명제 관련 심의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강원자치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지침 중 발췌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 심의위원회 구성

〇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 다만,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사업을 수시로 선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2, 내부위원2 등 4명이상으로 구성 가능(위원장 포함)

〇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국장 또는 과장,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〇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〇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지침의 법적 성격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삭제 이유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지침에 내용이 있어 불필요

❍ 제9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삭제 이유 :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되므로 불필요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