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창 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3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9. . 한창수 의원 김기홍ㆍ박기영ㆍ박대현 박호균ㆍ양숙희ㆍ원미희 유순옥ㆍ엄기호ㆍ이승진 최종수ㆍ하석균 의원(11명)

제안이유

대통령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개선 사항의 반영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위임 법령명의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행정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총괄부서”란”을 ““총괄관리부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부서”란”을 ““사업부서”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강원특별자치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을 포함한다) 사업

4.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도지사 공약사항

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활성화를 위하여”를 “추진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부서”를 “사업부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방(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설치하고 담당부서”를 “방을 설치하고 사업부서”로,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내역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부서”를 “사업부서”로, “정책참여자”를 “정책 참여자”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부서”를 “총괄관리부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총괄부서”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 4.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도지사 공약사항 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강원특별자치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을 포함한다) 사업 4.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도지사 공약사항 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삭 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50퍼센트 이상을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관련이 많은 실ㆍ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신 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추진을 위해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⑧ 위원회의 기능은 제5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어야 한다.	<삭 제>
⑨ 제5항의 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기록 및 보존) 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 및 보존) ① --------------------------------------------------------------- 기록ㆍ관리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사업부서------------------------ 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책실명제 방 설치) 도지사는 강원자치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방(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설치하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중점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방 설치) --------------------------------------------- 방을 설치하고 사업부서------------------------------------------- 사업내역서----------------------------------------- 해야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진행 중인 사업 : 선정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등록 2. 완료사업 : 선정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 3. 진행 중이던 사업이 완료된 때 :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	<삭 제>
제9조(내부이력관리 사업)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해당하나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 유출, 로비 압력 등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삭 제>
제10조(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력관리) ① 사업부서----------------------------------------------------------- 정책 참여자 ------------------------------- 관리해야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제2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정책실명제 조례 관련 상위법령 명칭변경, 행안부 지침과의 내용 현행화 등의 사항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연길
연락처	(033) 24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