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김길수 의원 외 20명

❍ 제안일자 : 2023년 9월 22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25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의 정비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조문 제목 수정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별지 용어 수정에 관한 사항(안 별지)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임. 당시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정의 조문 수정

◦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 이동

◦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 현행 조례는 요금계기의 관리, 수입증지 수입금의 결산ㆍ납입 및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등 수입증지 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임. 현행 제4조는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조문으로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당시 평가결과를 모두 반영하였으나 제4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조문을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음.

* 제4조(납부방법 등) ① 강원자치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전자납부에 따른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