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길 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3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9. 김길수 의원 강정호ㆍ김기하ㆍ김용래 박윤미ㆍ엄기호ㆍ엄윤순 원미희ㆍ원제용ㆍ이영욱 이한영ㆍ임미선ㆍ조성운 지광천ㆍ최규만ㆍ최재민 최재석ㆍ최승순ㆍ최종수 하석균ㆍ홍성기 의원(20명)

제안이유

용어 정의의 정비 및 신설, 조문의 삭제 및 배치의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용어 정의의 정비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조문 제목 수정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별지 용어 수정에 관한 사항(안 별지)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른”으로, “요금계기 인영과 신용카드ㆍ전자결제 납부 영수증을”을 “다음 각 목의 증표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요금계기의 인영

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영수증

3. “계기관리공무원”이란 요금계기를 관리하고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이란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수입증지 관리)”를 “(수입증지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를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기관리공무원 및”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수입증지를 관리한다.

제4조제2항 중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요금계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계기관리 등)”을 “(요금계기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인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요금계기를 관리해야 한다.

1. 수수료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번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 세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기관명

2. 요금계기 고유번호

3. 요금계기 발행개시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일일결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요금계기의 고장 또는 계기관리공무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손 소인을 하여 소인된 면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해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을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 발생한”으로, “납입하여야”를 “납입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의한”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증지”로,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를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제외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체 기한까지 도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종이수입증지 환매 청구)”를 “(종이수입증지의 환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을 “종이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으로, “따라 환매”를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은 경우에 수입증지의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제5조제4항 관련)”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제5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년간”을 “연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결손인(제5조제5항 관련)”을 “결손인(제5조의2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수입증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과 신용카드ㆍ전자결제 납부 영수증을 말한다.	1. --------------------------------------------------------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른 ------------------------- 다음 각 목의 증표를 --------------------------------.
<신 설>	가. 요금계기의 인영
<신 설>	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영수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계기관리공무원”이란 요금계기를 관리하고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 설>	4.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이란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관리) ① 수입증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 ① 도지사는 수입증지를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기관리공무원 및 --.
제4조(납부방법 등) ① (생 략)	제4조(납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전자납부에 따른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② ------------------------- 요금계기-------------------------------------------------------------------------------.
제5조(계기관리 등) 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 등)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인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요금계기를 관리해야 한다. 1. 수수료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번호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 세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1. 기관명
2. 인증기관명	2. 요금계기 고유번호
3. 인증연월일	3. 요금계기 발행개시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삭 제>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일일결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요금계기의 고장 또는 계기관리공무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손 소인을 하여 소인된 면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해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의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 발생한 ----------------------------------------------------------------------------- 납입해야 -----. ----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증지 --------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 도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제외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체 기한까지 도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청구)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① 종이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매--------.
② 도지사는 환매 청구된 종이수입증지를 액면금액으로 환매하며,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은 경우에 수입증지의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생 략). ~ 마. (생 략)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생 략). ~ 카.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용어 정의의 정비 및 신설, 조문의 삭제 및 배치의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을 목적으로 개정 한 건으로 비용 발생요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과장 박송림
연락처	(033) 249-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