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김길수 의원 외 20명

❍ 제안일자 : 2023년 9월 22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25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 용어의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입법안 심사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법령 재기재 조문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별지서식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별지)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임. 당시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목적 규정을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여 수정

◦ 정의 규정 수정 후 조례 전반에 걸쳐 정의된 용어로 수정

◦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규정들을 삭제 후 법령과 조례의 체계적인 해석ㆍ집행을 위해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관련 규정들 수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발의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규정 수정

◦ 장 제목ㆍ조 제목 및 별지 서식 수정

◦ 「지방자치법」이 2021. 1. 12.에 전부개정되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하고 있으므로 위임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입법평가 이후 「강원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강원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제정되었음.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 보완에 한정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