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22일, 최규만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10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규만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도 중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도에 보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설치된 보도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편리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도 보도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지방도 실태조사(안 제5조)

○ 보도공사관리(안 제6조)

○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안 제7조)

○ 보도블럭의 재활용(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도로관리사업소 원주‧강릉‧태백‧북부 지소에서는 매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보도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지방도 보도의 관리를 위하여 보도의 설치 및 정비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도 보도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보도”, “지방도”, “보도공사”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보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집행부는 기 시행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이미 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제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만약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안 제4조에 규정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것인지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인데 안 제4조에 규정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집행부에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5년 마다 수립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관리사업소 원주‧강릉‧태백‧ 북부 지소별 보도설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집행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는 보도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보도공사 시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사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한하고 있어 이는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사업시행부서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에 대하여 안 제8조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도블록 재활용 현황과 보도블록 집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집행부에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09. 25. ~ 2023. 10. 04.)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붙임1		입법사례(2곳) * 광역지방자치단체만 기재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1.12.
2	전라남도	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	‘21.07.29.

붙임2		관련 법령 발췌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2. 교통약자의 통행량

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4. 보행 흐름의 연속성

5. 보행자의 통행량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와 인접한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높낮이를 달리한 턱, 식수대, 방호울타리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것

2.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법」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할 것

3.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4.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보도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상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 지속가능성, 내구성, 유지ㆍ보수, 지역별 특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계획에 따라 형태,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6.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7. 바닥은 보행에 적합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성, 지지력,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투수성(透水性) 및 배수성(排水性)을 갖춘 구조로 설치할 것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횡단보도)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3.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ㆍ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 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4.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5.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2. 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나.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마.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4.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ㆍ부도심지역ㆍ주택지ㆍ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ㆍ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의 안전을 높이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차양시설ㆍ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2.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행자가 통행하는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4.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5.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6.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436	제안연월일 : 2023년 10월 13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 제1항의 도지사 재량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수정

◦ 안 제7조의 용어를 관련법령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로 수정

◦ 안 제7조 제1항 중, “자전거보행겸용도로”를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자전거보행겸용도로”를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로 수정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도 보도의 설치 필요 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도 보도의 설치 필요 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7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보행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제7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방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도 설치를 위한 지방도 시ㆍ군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보도 설치를 위한 차로 폭 및 도로선형, 교차로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사항

3. 보도 설치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 통행량 등 교통 현황에 관한 사항

4. 보도 설치 이후 장래 교통량 및 잠재적 이용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방도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도 보도의 설치 필요 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에 수정ㆍ반영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관리) ①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공사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 구간,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 작업 완료가 가능한 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

2. 미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설치

3. 출ㆍ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09:00, 18:00〜20:00). 단, 통신, 전기, 상하수도, 수해복구 등의 응급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유도

제7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8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도지사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