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22일, 원제용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3년 10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원제용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목적이 아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구분하여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의 역사 편찬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의 역사(이하 “도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 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

3. 도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위원 30명이내”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국장”을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강원도사”를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사편찬”을 “도사 편찬”으로, “1명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사편찬”을 “도사 편찬”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사편찬 사업”을 “도사 편찬 사업”으로, “도사편찬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소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호봉 에”를 “10호봉에”로, “(100퍼센트)”를 “(연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말 상여금”을 “기말상여금”으로, “100펴센트)를”을 “100퍼센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도 소속”을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위원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인 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 동안 제3조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의 역사 편찬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의 역사(이하 “도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 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 3. 도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 30명 이내의 위원-----.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위원 중 ----------------.
③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강원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사----------------------------------------------------------------------.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도사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국장, 호선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제5조(상임위원 등) ①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인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 등) ① 도사 편찬 ------------------------------------------ 1명-------------------------.
②상임위원과 보조원은 도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도사 편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소위원회) ①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사편찬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도사 편찬 사업---------------------- 소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 업무 담당 과장--------------- 업무 담당 사무관- ---------------------.
제9조(회의록) ① (생 략)	제9조(회의록)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수당과 여비) ①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 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상여금 및 정근수당(100퍼센트)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 10호봉에 ----------------------------------(연 100퍼센트)-------------------.
②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 상여금 및 정근수당(연 100펴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일반직공무원 ------------------- 기말상여금 ------------- 100퍼센트)을 --------------------.
③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강원자치도 소속 ---------- 회의-----------------------------------------------------------------------------------------. ------------------------------.
④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원자치도 ---------------------------------------------------------------------------------------------------------.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원제용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9. 22.

다. 회부일자 : 2023. 9. 25.

2. 제안이유

○ 본 조례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목적이 아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구분하여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집대성하는 관찬사료인 강원특별자치도사 편찬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1989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 1995년 유물과 사료를 토대로 4권 1질로 처음 발간하였고, 재정비 후 2018년 총 24권 규모로 수정·증보판을 완간하는 등 도내는 물론 외부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를 알리는 성과를 이루었음.

○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부터 목적 규정이 설치 규정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법령 구성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 모호한 표현, 띄어쓰기 표현 등 해석 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지적되었기에,

○ 규정에 어긋나거나 모호한 표현,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 등을 수정하여 조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조례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조례의 제명

-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여 조례의 제정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 기존 제명에는 해당 조례가 위원회 활동에 어떤 사항을 규정하는지 설명 없이 단순히 “조례”로 끝나므로, “설치 및 운영”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과 제정 이유 등을 표현하여 법령은 알기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르면, 목적규정은 입안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하나,

- 현행 조례 제1조(목적)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목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본 조례의 달성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기능)와 제1조(목적)의 내용을 합쳐 안 제2조를 신설한 것으로,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구성)

- 안 제2조와 마찬가지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를 안 제3조로 이동한 것으로,

-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한 것은, 조직개편마다 발생할 개정의 필요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안 제2항 “문화체육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였는데, 조직개편마다 발생할 개정의 필요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정비한 것으로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를 위한 조치로 판단 됨.

라.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수정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