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3.(금) 10:00

제323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원제용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9. 22.

다. 회부일자 : 2023. 9. 25.

2. 제안이유

○ 본 조례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목적이 아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구분하여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집대성하는 관찬사료인 강원특별자치도사 편찬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1989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 1995년 유물과 사료를 토대로 4권 1질로 처음 발간하였고, 재정비 후 2018년 총 24권 규모로 수정·증보판을 완간하는 등 도내는 물론 외부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를 알리는 성과를 이루었음.

○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부터 목적 규정이 설치 규정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법령 구성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 모호한 표현, 띄어쓰기 표현 등 해석 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지적되었기에,

○ 규정에 어긋나거나 모호한 표현,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 등을 수정하여 조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조례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조례의 제명

-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여 조례의 제정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 기존 제명에는 해당 조례가 위원회 활동에 어떤 사항을 규정하는지 설명 없이 단순히 “조례”로 끝나므로, “설치 및 운영”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과 제정 이유 등을 표현하여 법령은 알기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르면, 목적규정은 입안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하나,

- 현행 조례 제1조(목적)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목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본 조례의 달성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기능)와 제1조(목적)의 내용을 합쳐 안 제2조를 신설한 것으로,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구성)

- 안 제2조와 마찬가지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를 안 제3조로 이동한 것으로,

-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한 것은, 조직개편마다 발생할 개정의 필요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안 제2항 “문화체육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였는데, 조직개편마다 발생할 개정의 필요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정비한 것으로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를 위한 조치로 판단 됨.

라.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수정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