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엄윤순 외 20명

❍ 제안일자 : 2023년 9월 22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25일

2. 제안이유

❍ 접경지역은 열악한 산업구조와 국방개혁 등으로 청년층의 지역이탈이 심화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성장동력이 상실되어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관광사업 적극 발굴 지원이 절실함. 이를 위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도 자체재원을 확보하고자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함.

3. 주요내용

❍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사업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및 관리운용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 신설)

4.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은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특별회계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음.

나. 접경지역 기본현황

❍ 인구현황

(단위: 명, % / ’23. 6월 기준)

구분	전국	강원도	접경지역
			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인구수	51,392,745	1,532,617	145,626	41,711	23,190	21,315	32,099	27,311
고령인구비율	18.5	23.4	26.24	26.0	25.9	24.5	23.2	31.6

❍ 면적

(단위: ㎢ / ‘23. 6월 기준)

강원도	접경지역
	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16,875.2	4,808.9	889.43	908.92	703.7	1,646.3	660.55

❍ 예산규모

(단위: 억 원 / ’23. 1월 기준)

강원도	접경지역
	합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75,232	24,503	5,565	4,208	4,189	6,204	4,337

❍ 재정자립도

(단위: % / ’23. 1월 기준)

강원도+18시군	강원도	접경지역
		평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25.1	29.4	8.58	9.9	7.0	9.6	8.1	8.3

다. 강원자치도 특별회계 현황

구분	근거	존속기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9조	2023.12.3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없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지방세법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법	“
소방특별회계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라. 세입과 세출(안 제7조)

❍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세출 대상으로 함

마. 존속기한(안 제9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존속기한 : 조례 근거 → 5년 이내 / 법률 근거 → 존속기한 없음

마.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접경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특별회계를 통해 접경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