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최규만 의원

나. 제안일자: 2023. 09. 21.

다. 회부일자: 2023. 09. 25.

2. 제안이유

○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활동 사업과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 안전용품, 홍보물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문 삭제(제65조)

○ 안전교육ㆍ안전훈련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6조)

○ 안전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6조의2)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2)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결과

○ 현행 제65조는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65조 각 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66조의4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 교 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65조(안전문화 진흥)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 포함) 2.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현행 조례 제66조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으로 보여지므로, 안 제66조제1항에서는 조문에 인용법령을 삽입하여 상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목에 안전훈련을 삽입한 것은 타당할 것이라 사료되며,

- 교육 및 훈련 대상을 안 제66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하여, 교육 및 훈련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음.

- 안 제66조제2항에서는 교육 및 훈련 대상에 대한 기자재 및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나타나듯 구체적인 지원 조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6조제3항에서도 상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제66조제2항의 내용에 인용법령을 삽입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여 제66조제3항으로 정비함.

○ 안 제66조의2는 안전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대상이 조문 상에 나타나지 않아 제공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의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4조의2는 현행 조례 제71조가 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법 제31조의2가 “제4장 재난의 대비”의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 이에 맞춰 조례도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문을 제71조에서 제44조의2로 변경한 것은 타당함.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는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 안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법 제3조제9의3호에서 정의하는 안전취약계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안 제44조의2제2항 각 호에서는 현행 조례 제71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음.

- 안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안 제4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도 안 제4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의2제3항과 같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됨.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20. 6. 2.>]

다. 종합 검토결과

○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추진한 안전 관련 캠페인 등의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홍보실적 현황〉
연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횟수 (언론매체 홍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횟수	안전보안관 교육 횟수 (장소)	비고
2023	14	8	2 (도 공무원교육원, 365세이프타운)
2022	15	7	1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2021	14	8	1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 출 처: 집행부 내부자료

- 홍보물품 구입과 관련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홍보물품 집행내역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소관부서
2023	26,000	10,719	41.2	안전정책과
2022	11,000	11,000	100	안전정책과
2021	20,000	12,263	61.3	재난예방과 (現안전정책과)
* 출 처: 집행부 내부자료

○ 제안이유에서 밝히듯,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함.

○ 다만, 연례반복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 확보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보다 힘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집행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회신(2023. 09. 22.)

** 법제심사의견을 전체를 반영하여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됨.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09. 25. ~ 2023. 10. 04.)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